헌재 기각인 이유가 사실상 문서상 위헌요소임

ㅇ(220.83) 2024.12.17 09:12:16

조회 275 추천 0 댓글 14

글에만 써놓고

실제 폭동 폭력 이행안함

이정도로 대통령 내릴 가치가 발생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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