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대행이 재판관 임명 거부 하는 게 권력 남용임 ㅋㅋㅋ

권한 대행이 재판관 임명 거부 하는 게 권력 남용임 ㅋㅋㅋ앱에서 작성

ㅇㅇ(222.236) 2024.12.17 14:00:58

조회 63 추천 0 댓글 2

국회가 추천하는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회 추천 인사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에 가까움. 고로 권한 대행이 이를 거부 하는 건 스스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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