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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자녀 특혜법이 우원식이 발의한거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29) 2024.12.17 14:19:49
조회 104 추천 0 댓글 3

2020년 9월 23일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논란이다. 이른바 “셀프보상” 논란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안은 민주유공자심의위가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한 자의 자녀에게 중고등학교와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례 입학”을 포함한다. 자신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한 특혜 논란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화운동으로 감옥 갔다왔다고 예우해주는 게 아니고, 그 피해나 상처가 평생 남게 된 사람들에 대해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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