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런거 할려고 국가예산 씹창낸거구나

민주당은 이런거 할려고 국가예산 씹창낸거구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4.12.17 14:42:23

조회 110 추천 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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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명이 지난달 23일 노동 운동이나 학생 운동 중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게 5·18 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다.

(중략)
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사기업에의 취업시 유공자 본인 또는 민주화운동 중 사망한 자의 자녀는 10%, 민주화운동 중 부상을 입은 자의 자녀는 5%의 가산점을 받는다. 동점자가 있을 경우엔 민주화 유공자의 자녀를 우선하여 채용한다.

중·고등학교와 대학 학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유공자 본인이나 유족 중 1명은 주택 구입과 사업을 위해 국가로부터 장기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택 대부의 경우 20년, 사업 대부의 경우 15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으로 3년의 범위에서 상환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이 법안 발의로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추가재정 소요는 58억원 수준으로, 연평균 12억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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