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선거법 항소장 접수통지 공시송달, 강제 재판 절차

ㅇㅇ(180.70) 2024.12.17 14: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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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2주 후 송달 된 것으로 간주…서류 미수령 방지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항소장 접수통지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서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 측에 선거법 사건 관련 추송서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추송서는 '추가 송치 서류'를 말하며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추가 제출한 서류를 말한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송달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 회복의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공시송달은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통지받을 수 없을 때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최초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할 경우 효력이 생긴다. 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34354

법원, 이재명 선거법 항소장 접수통지 공시송달…재판 지연 차단

공시 2주 후 송달 된 것으로 간주…서류 미수령 방지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항소장 접수통지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서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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