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

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12.17 18:19:49

조회 105 추천 0 댓글 1

1.민주당이 임명 안된다고 했던 사람 :17. 1. 31일 임기가 끝난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

2.황교안이 임명한 사람 : 이선애 재판관(이정미 후임, 대법원장 지명)

2-1.근데 이선애는 파면 이후에 임명됐는데? : 파면 선고 17년 3월 10일, 이정미 임기 만료 17년 3월 13일

3. 황교안이 민주당 반대로 임명 못 했던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는 황교안이 끝까지 임명 못하고 문재인이 17년 11월 10일 유남석 임명

즉 황교안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는 박근혜 파면 여부와 상관 없이 대통령 직접 지명 자리었냐 대법원장 추천 자리였냐의 문제

내란견들 떠드는 대로 박근혜 파면 여부의 문제였다면 황교안은 이정미 보다 훨씬 전에 임기가 끝난 박한철의 후임도 같이 3월 13일 날 2명을 임명을 했어야 함

근데 내란견들은 이걸 꼭 헌법재판관 후임이 1자리였고 그걸 민주당이 반대해 박근혜 파면 이후 황교안이 임명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음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 가능하지만 단기고 비선출이기 때문에 직접 후보를 지명하는 등의 적극적 권한 행사는 국회가 제지해서 사용을 안하는 것일 뿐임

그러나 대법원장 추천, 국회 추천은 이미 후보가 다 정해졌고 대통령은 그냥 임명 도장만 찍으면 되는 소극적 권한 행사라 문제가 안 됨.

그리고 이건 헌재가 공식 브리핑을 하며 헌재 공보관(헌재의 공식 발언을 발표하는 헌재의 입임)이 오피셜로 발표

대법원장몫이나 국회몫의 재판관은

임명가능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17741729	김건희 세금빼돌린거 지금 자통당으로다가는거냐	ㅇㅇ(223.62)	01.05	24	0
17741728	옥씨 저러다 게이남편 돌아와서 남편2명인거 들키는거지? [6]	ㅇㅇ(223.39)	01.05	139	0
17741727	무빙은 류승룡 곽선영 에피랑 고윤정이랑 봉석이가 재밌어 [6]	ㅇㅇ(211.36)	01.05	137	0
17741725	폭싹도 밀리고 밀리는거잖아 [10]	ㅇㅇ(118.235)	01.05	316	0
17741724	티벤 이혼보험은 왜 월화지 애넨 주말가도 될 라인업아닌가 [8]	ㅇㅇ(211.36)	01.05	170	0
17741723	무빙 원래 좀 지루해서 해외에서 망이잖아	ㅇㅇ(118.235)	01.05	48	0
17741722	저 부모서사 조인성 마지막에 ㅈㄴ애틋한데	ㅇㅇ(116.45)	01.05	53	0
17741720	근데 생각해보면 경성크리처같은 대본도 700억 쓰는데 [1]	ㅇㅇ(211.235)	01.05	156	0
17741719	이순재 대상받은거 너무 웃김ㅋㅋㅋ [2]	긷갤러(112.154)	01.05	196	0
17741718	별물 이제 2회 했는데 뭔 벌써부터 2달 후에 할 후속 [1]	ㅇㅇ(211.235)	01.05	279	0
17741717	오매매 한효주조인성 키스중	ㅇㅇ(211.235)	01.05	65	0
17741716	일요일은 다리미 미우새 텐트밖	ㅇㅇ(223.38)	01.05	68	0
17741714	폭설에도 1만 명 집결…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ㅇㅇ(180.70)	01.05	74	0
17741713	조선의사랑꾼 재방보는데 심현섭 저분이랑 어케된거야	긷갤러(223.62)	01.05	58	0
17741712	파파라치 붙은 이정재 커플 [2]	ㅇㅇ(103.216)	01.05	436	0
17741711	진지하게 스펙평가좀	긷갤러(118.235)	01.05	30	0
17741710	성윤겸 아버지 돌아가셨다는데 반응봐라 ㅡㅡ	긷갤러(223.38)	01.05	55	0
17741709	무빙 부모얘기는 류승룡쪽이 나음 [2]	ㅇㅇ(106.101)	01.05	92	0
17741708	김두식은 날아다닐때 멋있어ㅋㅋㅋㅋ	ㅇㅇ(220.119)	01.05	10	0
17741707	그래도 페미들이 깔아주니 다행	ㅇㅇ(117.111)	01.05	19	0
17741706	게이서방은 맨날 저래	ㅇㅇ(61.254)	01.05	44	0
17741705	진짜 저런대본에 어떻게 500억을 쓰냐 대단하네	ㅇㅇ(211.235)	01.05	54	0
17741704	왜 못돌아가는데 개새야	ㅇㅇ(112.172)	01.05	17	0
17741703	난 오겜이 무빙보다 훨 잘 만든거 같은데 미적 감각도 더 뛰어나고 [2]	긷갤러(121.133)	01.05	78	0
17741702	별똥별보다 안된게 안투라지임.......... [1]	ㅇㅇ(121.149)	01.05	77	0
17741701	그 슬전의 때문에 감자연구소가 주말로 간거임 [3]	ㅇㅇ(106.101)	01.05	127	0
17741700	한동훈줌) 페가수스 새영상보고 힐링하고 잘자 [14]	ㅇㅇ(118.235)	01.05	189	8
17741699	감자연구소는 이선빈이랑 누구나오냐 [9]	ㅇㅇ(118.235)	01.05	195	0
17741698	게이새끼 혼인은 지가먼저 하자고해놓고	긷갤러(218.39)	01.05	39	0
17741697	진짜 나라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민주당에 힘을 줘야함 [7]	긷갤러(58.237)	01.05	103	1
17741696	넷플 잘되면 제작비에 도움 되는가? [1]	긷갤러(118.235)	01.05	75	0
17741695	옥씨남편 뭔 서사있냐 너무하는거아님?	ㅇㅇ(117.111)	01.05	41	0
17741694	아 아비도 없다 ㅇㅈㄹ 존나 불효막심하노	ㅇㅇ(223.39)	01.05	30	0
17741693	이민호는 설정이 괴랄한걸 좋아하네 그냥 평범드는 [2]	ㅇㅇ(211.36)	01.05	116	1
17741692	게이새끼 게이새끼 게이새끼	ㅇㅇ(118.235)	01.05	16	0
17741691	무빙 부모 얘기 노잼인뎅	ㅇㅇ(222.236)	01.05	21	0
17741690	옥씨남편 독하네	긷갤러(223.39)	01.05	58	0
17741689	게이새끼 이제 나오지마라ㅡㅡ	ㅇㅇ(220.74)	01.05	18	0
17741688	무빙 원래 지루해	ㅇㅇ(106.101)	01.05	28	0
17741687	폭싹이 티비드였으면 망할거라는 예측 거의 없음 [5]	ㅇㅇ(118.235)	01.05	177	0
17741686	파스타먹방보게 파스타2나만들어 ㅡㅡ	자경매니저^^^^*	01.05	17	0
17741685	성윤겸 진심 양심 없어 ㅋㅋㅋㅋ 아오 빡쳐	긷갤러(223.38)	01.05	29	0
17741684	저 게이놈은 존나 책임감없네 왜저러냐	ㅇㅇ(117.111)	01.05	19	0
17741683	스사 월화드 언제 시작해? [2]	ㅇㅇ(39.116)	01.05	43	0
17741682	내가 본 서숙향드 남주는 항상 첨엔 마초에	ㅇㅇ(211.36)	01.05	124	0
17741681	김은희 차차기작 여성물리학자 얘기라는데 [3]	ㅇㅇ(211.234)	01.05	215	0
17741680	소금빵 첨 먹었는데 [5]	ㅇㅇ(61.247)	01.05	132	0
17741679	잔티젠 먹어본사람?	ㅇㅇ(211.234)	01.05	20	0
17741678	이민호는 꽃남이후로 하락세네	ㅇㅇ(223.39)	01.05	34	0
17741677	진짜 줘패고싶다 게이새끼	ㅇㅇ(39.7)	01.05	12	0
뉴스	‘10년만 예능’ 송중기 출연 ‘냉부해’, 오늘(5일) 방영	디시트렌드	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