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

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12.17 18:19:49

조회 111 추천 0 댓글 1

1.민주당이 임명 안된다고 했던 사람 :17. 1. 31일 임기가 끝난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

2.황교안이 임명한 사람 : 이선애 재판관(이정미 후임, 대법원장 지명)

2-1.근데 이선애는 파면 이후에 임명됐는데? : 파면 선고 17년 3월 10일, 이정미 임기 만료 17년 3월 13일

3. 황교안이 민주당 반대로 임명 못 했던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는 황교안이 끝까지 임명 못하고 문재인이 17년 11월 10일 유남석 임명

즉 황교안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는 박근혜 파면 여부와 상관 없이 대통령 직접 지명 자리었냐 대법원장 추천 자리였냐의 문제

내란견들 떠드는 대로 박근혜 파면 여부의 문제였다면 황교안은 이정미 보다 훨씬 전에 임기가 끝난 박한철의 후임도 같이 3월 13일 날 2명을 임명을 했어야 함

근데 내란견들은 이걸 꼭 헌법재판관 후임이 1자리였고 그걸 민주당이 반대해 박근혜 파면 이후 황교안이 임명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음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 가능하지만 단기고 비선출이기 때문에 직접 후보를 지명하는 등의 적극적 권한 행사는 국회가 제지해서 사용을 안하는 것일 뿐임

그러나 대법원장 추천, 국회 추천은 이미 후보가 다 정해졌고 대통령은 그냥 임명 도장만 찍으면 되는 소극적 권한 행사라 문제가 안 됨.

그리고 이건 헌재가 공식 브리핑을 하며 헌재 공보관(헌재의 공식 발언을 발표하는 헌재의 입임)이 오피셜로 발표

대법원장몫이나 국회몫의 재판관은

임명가능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8404744	나 마미이슈 잇는거같음	ㅇㅇ	10:32	23	0
18404743	넷플영화 아쉬운게 무인이었는데 무인이 있노ㅋㅋㅋ	긷갤러(223.39)	10:32	46	0
18404742	한 아파트 주민의 쪽지가 논란.jpg [7]	ㅇㅇ(118.235)	10:32	223	0
18404740	달걀값 폭등에 난리났는데 美 장관 “집에서 닭 키우면 되지 [2]	ㅇㅇ	10:32	39	0
18404739	짱깨돈 끌어쓰니까 깡깨멤들 집어넣잖아	ㅇㅇ(211.234)	10:32	26	0
18404738	안희정 비난한 장제원 “정의로운 모습 이미지, 가면이었다니 슬퍼”	ㅇㅇ(211.36)	10:32	32	1
18404737	아이돌이 배우하면 빠들이 보정도 척척 더해주고 [1]	긷갤러(118.235)	10:32	60	0
18404736	난 아이돌이 연기하는거 딱히 불만 없음 [8]	긷갤러(1.224)	10:31	82	0
18404735	윤석열 교도소에서도 술 쳐먹는거 아니노 [3]	ㅇㅇ(223.38)	10:31	41	0
18404734	서강준 게임 조아하냐 [1]	긷갤러(116.121)	10:31	56	0
18404733	[단독] 돈 많은 남자 꼬셔, 일단 임신부터 [2]	ㅇㅇ(59.4)	10:31	163	1
18404732	스키즈 영업해서 얼굴 보고 왔는데 차라리 현진이 [3]	긷갤러(175.223)	10:30	124	0
18404731	엑소도 무능한 애들만 에스엠에 남고 [3]	ㅇㅇ(211.234)	10:30	111	0
18404730	만약에 보검숮 박지은꺼 찍으면 제2의 현손가능 [6]	ㅇㅇ(118.235)	10:30	112	0
18404729	케사는 재수도 오지게 없네 하필 백종원 부인 시트콤ㅋㅋㅋㅋㅋ [1]	ㅇㅇ(223.38)	10:30	87	2
18404728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긷갤러(116.121)	10:30	13	0
18404727	폭싹공개 내일인가	ㅇㅇ(118.235)	10:29	20	0
18404726	교보 종합베스트셀러 1위가 한동훈이네 [1]	ㅇㅇ(223.38)	10:29	63	1
18404725	21세 연상 초등동창엄마랑 결혼한 남자 봤냐 ㄷㄷ [1]	ㅇㅇ(210.96)	10:29	61	0
18404724	서강준은 요즘 대세라면서 핫게 한번을 못가네 [8]	ㅇㅇ(211.235)	10:29	201	0
18404723	넷플 아직도 한꺼번에 공개야?	ㅇㅇ(118.235)	10:29	23	0
18404722	디시 어플 왜 튕기냐 [1]	긷갤러(223.38)	10:29	14	0
18404721	엑소도 짱깨멤들 인기얻고 다 런했잖아	ㅇㅇ(211.234)	10:29	38	0
18404720	애 얼굴 진자 복불복이네	ㅇㅇ	10:29	35	0
18404719	김유정- 한가인루트 /박은빈 김소현- 하지원루트 [2]	ㅇㅇ(118.235)	10:29	135	0
18404717	폭싹 제발회배경 미쳤었네 [2]	ㅇㅇ(106.102)	10:29	248	0
18404716	윤석열이 나라 완전 아작내네	ㅇㅇ(223.38)	10:29	42	1
18404715	계시록 시사회끝나고 무대인사도 있네 [1]	긷갤러(223.39)	10:28	49	0
18404714	말은빈이라고 한 줌 나와 [2]	ㅇㅇ(106.101)	10:28	139	0
18404713	우리 좃망이는 소심해서 빠는 배우도 못 밝혀 ㅡㅡㅋ	donkey	10:28	36	0
18404709	장제원이 안희정한테 금수보다 못한 짓이라고 [1]	ㅇㅇ(211.36)	10:28	59	1
18404708	소현이가 이뻐 [2]	ㅇㅇ(106.101)	10:27	163	0
18404707	보검빠 좃망이 왜 또 화났농	donkey	10:27	53	1
18404706	암진단받고 보건소에 신청하면 3백준대	ㅇㅇ(211.237)	10:27	96	0
18404705	나도 층소땜에 이사준비중인데 어제 보러갔던집 윗집에 [2]	ㅇㅇ(223.38)	10:26	72	0
18404704	대만에서 인기 원탑 이다혜 치어리더 jpg [3]	ㅇㅇ	10:26	157	0
18404703	백종원 완전 발렸네 ㅋㅋ	ㅇㅇ(59.4)	10:26	231	1
18404702	카리나는 토끼보다 ai쪽 아닌가	ㅇㅇ(211.234)	10:26	25	0
18404701	닝닝이 더 이뻐 카리나보다	ㅇㅇ(223.38)	10:26	19	0
18404700	211.234 동키 이모티 똥짤충	동키좆망(223.38)	10:26	22	0
18404699	케사드라마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1]	ㅇㅇ(118.219)	10:26	34	0
18404698	장제원 찐이래? [3]	ㅇㅇ(211.36)	10:25	168	1
18404696	내란견들은 곽종근으로 병신짓하노	ㅇㅇ(223.38)	10:25	20	0
18404695	광화문 교보문고 진열대 종합베스트셀러1위 한동훈 [27]	ㅇㅇ	10:25	254	23
18404691	곽종근 역시 민주당 협박에 의해서 거짓말한거였네 [5]	ㅇㅇ(118.235)	10:25	88	0
18404689	211.234 118.335 동키바이럴 정병 [1]	동키좆망(223.38)	10:24	19	0
18404688	박은빈드 재밌을거같아? [5]	ㅇㅇ(1.250)	10:24	158	0
18404687	아이돌 어렸을때부터 연기해도 발연기하는 애들은 쭉 발연기야 [1]	ㅇㅇ(211.234)	10:24	58	0
18404686	“나이 많고 소득 낮을수록 보수적”	Kcw	10:24	23	0
18404685	내가 도움필요할때마다 도와주는 언니 계신데	ㅇㅇ	10:24	27	0
뉴스	'대운을 잡아라' 연제형-이소원-김현지-박지상-공예지-안준서, 풋풋한 청춘 군단 출격 준비 완료!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