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

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12.17 18:19:49

조회 73 추천 0 댓글 1

1.민주당이 임명 안된다고 했던 사람 :17. 1. 31일 임기가 끝난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

2.황교안이 임명한 사람 : 이선애 재판관(이정미 후임, 대법원장 지명)

2-1.근데 이선애는 파면 이후에 임명됐는데? : 파면 선고 17년 3월 10일, 이정미 임기 만료 17년 3월 13일

3. 황교안이 민주당 반대로 임명 못 했던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는 황교안이 끝까지 임명 못하고 문재인이 17년 11월 10일 유남석 임명

즉 황교안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는 박근혜 파면 여부와 상관 없이 대통령 직접 지명 자리었냐 대법원장 추천 자리였냐의 문제

내란견들 떠드는 대로 박근혜 파면 여부의 문제였다면 황교안은 이정미 보다 훨씬 전에 임기가 끝난 박한철의 후임도 같이 3월 13일 날 2명을 임명을 했어야 함

근데 내란견들은 이걸 꼭 헌법재판관 후임이 1자리였고 그걸 민주당이 반대해 박근혜 파면 이후 황교안이 임명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음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 가능하지만 단기고 비선출이기 때문에 직접 후보를 지명하는 등의 적극적 권한 행사는 국회가 제지해서 사용을 안하는 것일 뿐임

그러나 대법원장 추천, 국회 추천은 이미 후보가 다 정해졌고 대통령은 그냥 임명 도장만 찍으면 되는 소극적 권한 행사라 문제가 안 됨.

그리고 이건 헌재가 공식 브리핑을 하며 헌재 공보관(헌재의 공식 발언을 발표하는 헌재의 입임)이 오피셜로 발표

대법원장몫이나 국회몫의 재판관은

임명가능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17489948	보수는 이제 25%로 굳어진것같네 [2]	ㅇㅇ(118.235)	12.17	81	0
17489947	Cia 신고 효과 : 좌빨집회가 나쁜것이고 중국간첩 좋은일하는	김/녹/즙(106.101)	12.17	115	1
17489946	티벤은 별물 서초동 태풍 순서야? [4]	ㅇㅇ(106.101)	12.17	152	1
17489945	심리 전문가 “尹, 현실 못받아들이고 망상적 사고”	ㅇㅇ(211.36)	12.17	32	0
17489944	최민식 카지노 좋아하는 애들 탄핵지지 감성 아닌데	긷갤러(211.198)	12.17	40	0
17489943	나라에 앞잡이들만 있어서	ㅇㅇ(118.235)	12.17	17	0
17489942	선주씨 일일드답지않게 연출 음감 열일중ㅋㅋㅋ	ㅇㅇ(121.166)	12.17	40	0
17489941	윤석열 김건희 옹호하는게 어떻게 우파야?? [4]	ㅇㅇ(219.248)	12.17	46	0
17489940	저건 물귀신도 아니고 같이 반대한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서 박제아님?	ㅇㅇ(59.2)	12.17	50	0
17489939	아이유는 정치적 입장 밝힌적이 없다	ㅇㅇ(223.38)	12.17	34	1
17489938	ㄸ쌌어	긷갤러(106.101)	12.17	17	0
17489937	근데 나이먹고도 좌좀인 인간들 신기해 사기꾼아니면 백수거나 [1]	ㅇㅇ(223.39)	12.17	53	0
17489936	與 의원 70 영남 텃밭 tk영남당 [1]	ㅇㅇ(211.176)	12.17	27	0
17489935	아이유는 정치적 입장 밝힌적이 없다 [1]	ㅇㅇ(223.38)	12.17	44	1
17489934	[속보]검찰, 윤통 부부 측근 무속인 ‘건진법사’ 체포…정자법 위반 [1]	ㅇㅇ(223.62)	12.17	138	1
17489933	아이유는 정치적 입장 밝힌적이 없다	ㅇㅇ(223.38)	12.17	15	0
17489932	명태균 황금폰 터지기 시작하노	ㅇㅇ(211.234)	12.17	77	0
17489931	정신병으로 면제 받으려면 [6]	ㅇㅇ(121.151)	12.17	97	0
17489929	연예인은 솔직히 군대가도 빡시게 안시킴 [2]	ㅇㅇ(223.62)	12.17	92	0
17489928	대한민국 국민들 정의 상식 안좋아해	ㅇㅇ(211.234)	12.17	18	0
17489927	한소희 이거 생각나는데?	ㅇㅇ(211.224)	12.17	219	1
17489925	빠는 넘 쓸데없이 건강해서 [4]	긷갤러(117.111)	12.17	107	0
17489924	김남길 차기작 자기가 밝혔네 멜로라는구만 [6]	ㅇㅇ(39.7)	12.17	413	0
17489922	명씨 핸폰없애려고 계엄한건가??	긷갤러(211.201)	12.17	21	0
17489921	이승환 물귀신이야? ㅋㅋㅋ	ㅇㅇ(106.101)	12.17	69	0
17489920	'탄핵 여파' 국힘 25.7%, 민주 52.4%…"양당 격차 최대	ㅇㅇ(211.176)	12.17	38	0
17489919	국힘 헌재 왜 추가로 임명 안한다는 거냐 [1]	ㅇㅇ(118.235)	12.17	58	0
17489918	연예인 멀쩡해보여도 다 ㅂㅅ이야 군대를 면제받을 정도로	ㅇㅇ(106.102)	12.17	43	0
17489917	박보검 인스스 야구 복싱 [7]	ㅇㅇ(211.234)	12.17	555	0
17489916	지디는 왜 온몸을 가만 못 두고 움직이냐 [6]	ㅇㅇ(223.38)	12.17	214	0
17489914	2030한남 세줄요약 [1]	ㅇㅇ(112.167)	12.17	32	0
17489913	고아성 존못년이 연기도 못하는데 왤케 띄워주나 했다	ㅇㅇ(211.234)	12.17	60	0
17489912	나인우 4급보다 의문인 점은 [12]	ㅇㅇ(118.235)	12.17	898	0
17489911	이승환도 군대 안갔구나 티난다 [1]	ㅇㅇ(106.101)	12.17	88	1
17489910	정신병4급 공익도 개심각한 수준이여야돼	ㅇㅇ(223.39)	12.17	50	0
17489909	천만원 도전해봐라 난 50만두번뜸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ㅇㅇ(175.223)	12.17	11	0
17489908	박정희때 월북한 외무부장관 아버지가 김일성 스승이었어	ㅇㅇ(211.36)	12.17	39	0
17489907	와 이승환 이거 미친새끼네... [9]	긷갤러(125.140)	12.17	852	6
17489905	이승환 한참때 우울증으로 군대 면제.약 많이 먹어서 뇌가 이상해진듯	ㅇㅇ(106.102)	12.17	93	0
17489904	언론들 경상도 긴급 여론조사 안하냐	ㅇㅇ(121.163)	12.17	17	0
17489901	우리은행 광고에서 아이유 안빼면 우리은행 통장 해지할거다 [7]	ㅇㅇ(223.39)	12.17	272	2
17489899	이제훈 다작하는거 1인소속사라서 [7]	ㅇㅇ(223.62)	12.17	683	0
17489898	싸이 반미하다가 미국에 사과했자나ㅋㅋㅋㅋㅋ	ㅇㅇ(58.227)	12.17	109	0
17489896	배우랑 영화배우 갤럽이 따로 나와? [2]	ㅇㅇ(211.235)	12.17	145	0
17489894	연예인은 입 다 물고 있는게 현명한거라니까 [1]	ㅇㅇ(118.235)	12.17	121	1
17489891	친절한선주씨 보니까 바람난 배우자가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면	긷갤러(175.214)	12.17	37	0
17489890	선주씨 저것들 다까발렸네 [1]	ㅇㅇ(114.199)	12.17	36	0
17489889	이승환도 참 나잇값 못해 [3]	ㅇㅇ(106.101)	12.17	149	0
17489888	만화 '달려라 하니' 40년 만에 첫 극장판 내년 개봉	ㅇㅇ(39.7)	12.17	21	0
17489887	세븐틴도 반이상이 공익에 면제라 더쿠는 그런거고 [2]	ㅇㅇ(223.39)	12.17	136	0
뉴스	‘나의 완벽한 비서’ 한지민♥이준혁, ‘틈만나면,’ 출연… “1월 중 방송” [공식]	디시트렌드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