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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변호인 “내란죄 성립 안 돼…법정서 당당히 임할 것”

ㅇㅇ(180.70) 2024.12.17 21:08:55
조회 89 추천 1 댓글 2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7일 수사기관에서 적시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조항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그런 소리 못한다” “대통령이 반란 수괴라는 게 말이 되느냐” 등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야당에 발목잡혀 엄청 시달렸다” 등 비상계엄 선포를 야당 탓으로 돌리는 듯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3일 계엄 발표 당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고 말한 인식과 비슷한 취지로 해석된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변론할 생각도 있나’라는 질문에 “원론적으로는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표명해야겠지만 언제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다”며 “열리면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법정에서) 주장·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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