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이 발의한 운동권유공자법, 취업 10%가산점 동점은 운동권자녀 우선

우원식이 발의한 운동권유공자법, 취업 10%가산점 동점은 운동권자녀 우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4.12.17 21:55:41

조회 56 추천 0 댓글 0

우원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명이 지난달 23일 노동 운동이나 학생 운동 중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게 5·18 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다.

(중략)
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사기업에의 취업시 유공자 본인 또는 민주화운동 중 사망한 자의 자녀는 10%, 민주화운동 중 부상을 입은 자의 자녀는 5%의 가산점을 받는다. 동점자가 있을 경우엔 민주화 유공자의 자녀를 우선하여 채용한다.

중·고등학교와 대학 학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유공자 본인이나 유족 중 1명은 주택 구입과 사업을 위해 국가로부터 장기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택 대부의 경우 20년, 사업 대부의 경우 15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으로 3년의 범위에서 상환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이 법안 발의로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추가재정 소요는 58억원 수준으로, 연평균 12억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예정이다.

우원식이 좋냐?

0490f719b28a6aff20b5c6b011f11a3956a7fbdd8b57a71230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IMG_7829.jpe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17494695	좌우림 일본은 안가야지 [4]	긷갤러(211.235)	09:18	117	3
17494694	갤럽 화제성 조사 선업튀 위치 이미 나왔잖아 [1]	ㅇㅇ(211.234)	09:18	149	0
17494693	변우석 갤럽들까봐 부들부들하노 [2]	ㅇㅇ(106.101)	09:17	142	0
17494692	김수현 뜬구름잡는 올려치기 어이없는 내려치기 없는 팩트만씀	ㅇㅇ	09:17	43	0
17494691	갤럽1위 김태리	ㅇㅇ(118.235)	09:17	65	0
17494690	여자연예인들은 지디가 대쉬하면 다 사귀네ㅋㅋㅋㅋㅋㅋ [2]	긷갤러(58.232)	09:17	169	0
17494689	갤럽 1위김수현 2위변우석 3위김태리 [9]	ㅇㅇ(106.101)	09:17	224	0
17494688	오늘 배우 갤럽 나오는 날이네 전커뮤 다 난리노	ㅇㅇ(123.143)	09:17	40	0
17494687	이번에 변우석이 김수현 김태리 재끼고 1위다 갤럽 [1]	ㅇㅇ(123.143)	09:17	31	0
17494686	김수현 김태리 빠들아 주제를 알어 변우석 갤럽 1위야	ㅇㅇ(123.143)	09:17	28	0
17494685	변우석 갤럽 1위 맞음 이번에	ㅇㅇ(123.143)	09:17	30	0
17494683	이번에 변우석이 김수현 김태리 재끼고 1위다 갤럽	ㅇㅇ(123.143)	09:17	19	0
17494682	변우석이 박보검은 땄음 [5]	ㅇㅇ(183.97)	09:17	223	0
17494680	청바지들이 날뛴 이유가 있었네 뒷배가 있었네	ㅇㅇ(59.2)	09:17	45	0
17494679	회사 사무실에 관종 어떻게 하냐?	ㅇㅇ(112.223)	09:16	41	0
17494678	주문을 외워보자아아아아아	ㅇㅇ(49.173)	09:16	20	0
17494677	윤석열 이런거 못하겠어서 변호사하다 다시 검찰로 돌아갔나	ㅇㅇ(106.102)	09:16	66	0
17494676	여자 배우 갤럽 순위	ㅇㅇ(59.4)	09:16	168	0
17494674	탤런트 영화 갤럽 전부 5위안에 들어본 긷스타	오키동키	09:15	101	0
17494672	이승환도 카카오임?	긷갤러(106.101)	09:15	37	0
17494670	옷소매로 이준호 갤럽 몇위? [8]	ㅇㅇ(118.235)	09:14	461	1
17494669	박보검 5년 연속 갤럽 TOP5 올해도 다시 10위안에 입성 [3]	오키동키	09:14	124	1
17494668	김수현 갤럽 담백한 팩트만 씀	ㅇㅇ	09:14	64	0
17494667	건희야. 명태규 틀튜브 비데 법사 무당 천공 쉰평 목사 좌빨기자	ㅇㅇ(211.36)	09:14	28	0
17494666	변우석은 5위권에만 들어도 대단한거야 [5]	ㅇㅇ(118.235)	09:14	162	1
17494665	장동혁이 배신으로 조두알을 이겨버림ㅋㅋㅋ [6]	ㅇㅇ(182.31)	09:14	137	3
17494664	미리보는 갤럽1위 변우석 연기 [1]	ㅇㅇ(211.235)	09:14	119	1
17494663	박보검 갤럽 10위안에 들어올듯,, [3]	오키동키	09:13	104	0
17494662	갤럽 몇시쯤 나와	ㅇㅇ(211.234)	09:13	52	0
17494661	갤럽 선업튀 묵직한 팩폭 하나 날려준다.txt [1]	ㅇㅇ(106.101)	09:13	131	0
17494660	엠사 지거전 덕분에 잉별공계 외퀴 북적북적 하더라 [1]	ㅇㅇ(223.39)	09:13	128	0
17494659	갤럽 김수현이 1위겠지 [3]	ㅇㅇ(118.235)	09:13	74	0
17494658	지디 한소희 같은 장소 문구 찍고 지운가 [3]	ㅇㅇ(118.235)	09:13	287	0
17494656	짱개한테 홀라당 다 넘어감 [1]	ㅇㅇ(223.33)	09:12	81	2
17494654	왜 갑자기 쳐 내다나 했더니 결국 [3]	ㅇㅇ(106.101)	09:12	167	0
17494653	좌우림 딱이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234)	09:12	47	0
17494652	에이 설마 김수현이 1위겠지 [1]	ㅇㅇ(106.102)	09:12	58	0
17494651	서특 미치게 오늘 영화갤럽 먼저 나와라	긷갤러(106.101)	09:12	44	0
17494650	오늘 배우 갤럽 나오는 날이네 전커뮤 다 난리노 [1]	ㅇㅇ(123.143)	09:12	79	0
17494649	이번에 변우석이 김수현 김태리 재끼고 1위다 갤럽	ㅇㅇ(123.143)	09:12	29	0
17494648	저정도면 한석규 갤럽 3위정도 보이네	ㅇㅇ(14.43)	09:12	50	0
17494647	변우석 갤럽 1위 맞음 이번에	ㅇㅇ(123.143)	09:12	44	0
17494646	김수현 김태리 빠들아 주제를 알어 변우석 갤럽 1위야	ㅇㅇ(123.143)	09:12	19	0
17494644	이번에 변우석이 김수현 김태리 재끼고 1위다 갤럽	ㅇㅇ(123.143)	09:12	21	0
17494643	좌우림 내년 일본 미국 공연 못하게 다 신고중이더라 [2]	ㅇㅇ(211.234)	09:12	186	1
17494642	행복하고 경제 호황이던 문재인정부가 많이 그리워 ㅜ [2]	ㅇㅇ(118.235)	09:12	38	0
17494641	뉴진스 카카오가네 [3]	ㅇㅇ(118.235)	09:12	247	0
17494639	대가리비고 속이 응큼한 인간들이 좌파는 정의로운거라는 탈을 씌우고 [2]	긷갤러(211.36)	09:11	31	0
17494637	갤럽 뭐 볼거 있나? ㅋㅋ 김수현 김태리 김지원 한석규 5위 권 확정인데 [2]	ㅇㅇ(106.101)	09:11	114	0
17494636	오늘 탤런트 갤럽 내일 영화배우 갤럽	오키동키	09:11	63	0
뉴스	박명수, 대놓고 불화 인정 “김영철 너무 싫어해” (‘라디오쇼’)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