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

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앱에서 작성

ㅇㅇ(211.246) 2024.12.18 01:43:10

조회 121 추천 0 댓글 6

1.민주당이 임명 안된다고 했던 사람 :17. 1. 31일 임기가 끝난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

2.황교안이 임명한 사람 : 이선애 재판관(이정미 후임, 대법원장 지명)

2-1.근데 이선애는 파면 이후에 임명됐는데? : 파면 선고 17년 3월 10일, 이정미 임기 만료 17년 3월 13일

3. 황교안이 민주당 반대로 임명 못 했던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는 황교안이 끝까지 임명 못하고 문재인이 17년 11월 10일 유남석 임명

즉 황교안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는 박근혜 파면 여부와 상관 없이 대통령 직접 지명 자리었냐 대법원장 추천 자리였냐의 문제

내란견들 떠드는 대로 박근혜 파면 여부의 문제였다면 황교안은 이정미 보다 훨씬 전에 임기가 끝난 박한철의 후임도 같이 3월 13일 날 2명을 임명을 했어야 함

근데 내란견들은 이걸 꼭 헌법재판관 후임이 1자리였고 그걸 민주당이 반대해 박근혜 파면 이후 황교안이 임명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음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 가능하지만 단기고 비선출이기 때문에 직접 후보를 지명하는 등의 적극적 권한 행사는 국회가 제지해서 사용을 안하는 것일 뿐임

그러나 대법원장 추천, 국회 추천은 이미 후보가 다 정해졌고 대통령은 그냥 임명 도장만 찍으면 되는 소극적 권한 행사라 문제가 안 됨.

그리고 이건 헌재가 공식 브리핑을 하며 헌재 공보관(헌재의 공식 발언을 발표하는 헌재의 입임)이 오피셜로 발표

대법원장몫이나 국회몫의 재판관은

임명가능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17495796	10대가 왜 유재석을 좋아하냐? [13]	ㅇㅇ(118.235)	10:41	101	0
17495795	호주의 상황이 남일 같지 않은 이유 [1]	ㅇㅇ(39.7)	10:41	52	0
17495794	송민호 ㅋㅋㅋ 122.128 또 한건 했네 ㅋㅋㅋㅋㅋㅋㅌ [2]	ㅇㅇ(223.39)	10:41	147	0
17495793	진종오는 용산하고 친윤들이 겁나 이뻐하겠지ㅋㅋㅋ [3]	ㅇㅇ(182.31)	10:41	142	1
17495792	박주현 송민호 2년째 사귀고있대 [1]	ㅇㅇ(39.7)	10:40	330	1
17495791	이민호 코바코 보자 [4]	ㅇㅇ(118.235)	10:40	114	0
17495789	송민호랑 박주현 10년지기 친구인데	ㅇㅇ(211.235)	10:40	200	0
17495787	장나라랑 지성 원하는 사람 없음? [1]	ㅇㅇ(180.70)	10:40	56	0
17495785	혈육 눈물의여왕이 뭔지도 모르더라 젊은층만 아는듯	ㅇㅇ(118.235)	10:40	42	0
17495784	한동훈은 말할 때 고개를 잠시도 가만히 안 둬 [6]	ㅇㅇ(39.7)	10:40	85	0
17495783	한동훈줌 분발하자) 우리보다 더 집요하게 관찰중 ㅋ [5]	ㅇㅇ(118.235)	10:40	177	4
17495782	박주현이 송민호 팔로우하고있고 [1]	ㅇㅇ(118.235)	10:40	328	0
17495781	제주도 무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한국 동네들을 하나씩 접수해가는	ㅇㅇ(39.7)	10:40	38	1
17495780	118.235는 누구 빤데 저렇게 역망붕하느라 돌아버린거야	ㅇㅇ(223.62)	10:40	34	0
17495779	배우 김태리, 한복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다 [5]	ㅇㅇ(106.101)	10:40	202	0
17495778	오늘자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 남우주연상 조정석	ㅇㅇ(223.39)	10:40	73	0
17495777	갤럽 김수현 김지원 김태리 한석규 장나라는 백퍼 들어 [4]	ㅇㅇ(211.234)	10:40	286	0
17495776	김태리 확실히 [1]	ㅇㅇ(106.101)	10:40	151	0
17495775	고윤정이 1탑이네	ㅇㅇ(175.214)	10:40	68	0
17495774	트럼프 "여론조사 '오보' 신문사 고소할 것…언론 바로잡겠다" [1]	ㅇㅇ(39.7)	10:40	57	0
17495773	대중들은 배우보다 예능인,가수를 더 좋아함	ㅇㅇ(118.235)	10:39	40	0
17495772	그래서 영석이는 언제 나랑 밥 먹는데?	우정민(1.176)	10:39	11	0
17495771	박주현 인스타 100만이 안되던데 송민호빨로 [3]	ㅇㅇ(223.38)	10:39	148	0
17495769	고윤정 누구	ㅇㅇ(118.235)	10:39	39	0
17495768	왜 민주당 빨갱이 새끼들은 미국 유학 좋아함 ? [1]	ㅇㅇ	10:39	30	1
17495767	갤럽1위 코바코 1위 김수현 축하합니다 [2]	ㅇㅇ(223.38)	10:39	47	0
17495765	고윤정 코바코 높은거 이해가는데 [3]	ㅇㅇ(223.39)	10:39	213	0
17495764	트럼프 측근 빌 해거티 "윤,힘든시기 알고 있다" & 로버트 서터, [1]	ㅇㅇ(39.7)	10:39	56	0
17495763	변우석이 갤럽 1위하면 긷갤 폭파됨	ㅇㅇ(106.102)	10:39	60	0
17495762	59.15 =개딸	ㅇㅇ(106.101)	10:39	10	0
17495761	근데 배우들 일반인들한테 영향력 거의없음 [2]	ㅇㅇ(175.223)	10:39	80	0
17495760	"'뭐요' 임영웅, 목소리 낼 때 됐다" 김갑수, '묵묵부답' 임영웅 또 [2]	ㅇㅇ(118.235)	10:39	111	0
17495759	211.234찐빻수줌년이 미쳐서 까질하는 배우 이민호 변우석 [6]	ㅇㅇ(106.101)	10:38	85	2
17495758	천조국 언니 아이유 이거 존나웃기네.jpg [3]	ㅇㅇ(118.235)	10:38	117	0
17495757	미국중앙정보국에 올라간 한국 좌파 연예인리스트 꼴 좋다 벌써 신원조회 [1]	ㅇㅇ(211.234)	10:38	73	1
17495756	코바코 사이트가서 보고 왔는데 저 사랑 받는 배우는 [2]	오키동키	10:38	194	0
17495755	트럼프가 한국 언급안한 이유는 뻔하지 [3]	ㅇㅇ(106.101)	10:38	69	0
17495754	채종협 박주현 엮을때 [4]	긷갤러(223.39)	10:38	322	0
17495752	박주현-강훈, 연쇄살인마 박용우 쫓는다...'메스를 든 사냥꾼' [1]	ㅇㅇ(106.101)	10:38	167	0
17495753	사귀면 커피차 보내네 이게 찐 [5]	ㅇㅇ(118.235)	10:38	377	0
17495751	수줌들 또 구라치네 코바코 1위는 아이유인데 [1]	ㅇㅇ(106.102)	10:38	52	0
17495750	장원영 제니 로제 이런애들은 50살돼도 이쁠거같음...	ㅇㅇ(59.15)	10:38	37	0
17495749	1위 뉴진스	ㅇㅇ(106.101)	10:38	41	0
17495748	ㅂㅈㅎ 쓰레기 콜렉터같네 [1]	ㅇㅇ(106.101)	10:38	95	0
17495747	장나라 박신혜→김남길 지성, SBS 연기대상 후보 6인 공개 [공식]	ㅇㅇ(39.7)	10:38	85	0
17495746	박주현이 맨 오른쪽 청룡 정우성 환호 ㅇㅇ [1]	ㅇㅇ(118.235)	10:38	237	0
17495744	코바코는 내란코	ㅇㅇ(223.39)	10:38	15	0
17495742	둘이 사귄다고 하더니 진짜네	ㅇㅇ(223.38)	10:37	157	0
17495740	고민시가 4050에 들었는데 임영웅이 없는게 [7]	ㅇㅇ(223.39)	10:37	124	0
17495739	211.234 변우석 까질에 미친년 찐빻수줌년 [3]	ㅇㅇ(106.101)	10:37	46	2
뉴스	82메이저, 단독 콘서트 티켓 매진... 역시 공연형 아이돌	디시트렌드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