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절차부터 문제가 될거라고 했지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내가 절차부터 문제가 될거라고 했지모바일에서 작성

긷갤러(223.39) 2024.12.18 11:37:21

조회 90 추천 0 댓글 0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국무위원 부서 없음, 회의록 없음
계엄 건의 시 국무총리 거치지 않음
회의 5분도 안걸림
실질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거나 다름없다고 한덕수 총리도 시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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