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檢, 野박선원 가이드라인 따라 불법 수사”

ㅇㅇ(180.70) 2024.12.18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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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정점에 놓인 김 전 장관은 계엄 관련 혐의 수사가 불법 수사임을 강조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두 변호사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심우정 검찰총장·박경선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구속 전 조사에 입회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들이 11일 사임하자 12일 법무법인 자유서울의 이 변호사와 유 변호사를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검찰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이날 검·경 수사 규탄 입장문을 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이 불법적으로 구속됐다”며 “많은 부하 장병이 불법 수사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수사가 부당하다고 보는 자유 우파 국민을 대상으로 (김 전 장관) 본인의 의사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등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16일 김 전 장관은 검찰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할 예정이라고도 통보했으나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아직 사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전날 만료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27일까지 구속 기한이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5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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