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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또 탄핵하면 국무위원 15인 아래 14인 될 가능성 ㅋㅋㅋ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12.19 13:22:01
조회 56 추천 0 댓글 0



헌법 제88조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현재 법무부장관 직무정지 상태
인용되면 즉시 국무위원 15인


여기서 한총리 탄핵하면

국가행정 붕괴시킨 내란

정당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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