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우두머리 죄목은 명확함 빠져나갈 수 없음

내란우두머리 죄목은 명확함 빠져나갈 수 없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12.21 10:34:16

조회 106 추천 3 댓글 2

계엄을 발령할 상황도 아닌데 (헌법 제77조제1항, 계법 제2조제2항)

국무회의 심의절차도 제대로 안지킨 채 (계엄법 제2조제5항)

국법상 행위에 대한 문서나 부서도 없이 (헌법 제82조)

국회에 대한 통고도 없이 (헌법 제77조제4항)

헌법기관에 병력을 투입해서 실력으로 봉쇄하고 권능행사를 방 해한 (형법 제91조)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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