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여도 2년6개월 밖에 안되네

ㅇㅇ(61.247) 2024.12.21 12:48:30

조회 73 추천 0 댓글 1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응급조치 없이 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피해자를 결국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죗값이 절반으로 줄었다.

춘천지검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출처: dcnewsJ] 무면허로 사고 내고 "딸이 운전"…골든타임 놓친 피해자 숨졌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17663463	엠사 연대 여배우는 누가 참석함?	긷갤러(117.111)	19:09	63	0
17663462	기장은 슬라이딩하는 순간 둔덕보고 살았구나 생각했을텐데 [5]	긷갤러(1.243)	19:09	208	0
17663461	계엄 당시 정보사특수부대원들 북한군으로 위장시켜 국지전 유도했다 [1]	ㅇㅇ(211.36)	19:09	32	1
17663460	유연석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긷갤러(223.38)	19:09	327	0
17663458	옥씨부인전 어떰 볼까말까 [3]	긷갤러(119.149)	19:09	69	0
17663457	이동국 마누라는 ㄹㅇ 넌씨눈인듯 ㅋㅋ [3]	긷통령영수	19:09	351	0
17663456	내년에는 지하철 사고 있을거래 [1]	ㅇㅇ(211.234)	19:08	81	0
17663454	윤아 저정도면 사주팔자 봐야해 [70]	ㅇㅇ(223.38)	19:08	1440	0
17663453	야동도 아니야 집단 성폭행 포르노야 [9]	ㅇㅇ(223.38)	19:08	249	0
17663452	박성훈보니까 마약기사나 스캔들 기사 내도 될듯한데	ㅇㅇ(211.36)	19:08	141	0
17663451	재앙이 av표지 기사도 있어ㅋㅋ [1]	ㅇㅇ(211.234)	19:08	207	0
17663450	전재준 어차피 톱 이미지도 아니고 그냥저냥 더글로리 하나로	ㅇㅇ(223.39)	19:08	66	0
17663449	김수현 이사진은 김지원 말고는 설명이 안돼 [15]	ㅇㅇ(223.38)	19:07	1478	0
17663448	국토부가 자꾸 쉴드친 이유가 있었긔 [2]	긷갤러(106.101)	19:07	192	0
17663447	폭셰랑 대군부인이랑 붙어? [2]	ㅇㅇ(118.235)	19:07	179	0
17663446	근데 전재준야동취향 나랑은 너무 다르노 ㅋㅋㅋㅋ	ㅇㅇ(182.209)	19:07	132	0
17663445	[소신발언] 사망사고 났다고 돈 주는 [1]	SSIDOROFF(175.198)	19:07	62	0
17663444	둔덕은 설치 해도 됨 단 부서지기쉽게	ㅇㅇ(223.38)	19:07	45	0
17663443	국가애도기간에 배우가 야동짤올렸다며 [3]	ㅇㅇ(112.187)	19:07	103	0
17663441	고민시 이년은 추모인스타는 안올리냐 [7]	ㅇㅇ(223.38)	19:07	155	1
17663440	오 오늘 친절한 선주씨는 하네 [3]	ㅇㅇ	19:07	46	0
17663439	채수빈도 키스씬 찍을때 아이디어 내고 엄청 적극적이야 [8]	ㅇㅇ(110.70)	19:07	425	1
17663438	제주항공 또 '랜딩기어 이상' 발견되자 항공기 안 상황.jpg [3]	ㅇㅇ	19:06	256	1
17663436	옛날에 대구공항에서 비슷한 사고 있었는데	ㅇㅇ(117.111)	19:06	82	0
17663435	이번 사고기종 유일하게 없는 국내 항공사 [1]	ㅇㅇ	19:06	139	0
17663434	전재준이 잘못한게뭔데??	긷갤러(211.234)	19:06	61	0
17663433	39.7 글삭튀 한 것 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2.128)	19:06	57	0
17663432	이 시점 살아남은 성훈 [2]	ㅇㅇ(14.39)	19:06	311	0
17663431	이렇게 생긴 여자들은 연말에 누구랑 잇냐...... [2]	ㅇㅇ(59.15)	19:06	135	0
17663430	미군 헬기랑 헬기 다뜨네	긷갤러(221.167)	19:06	119	0
17663429	90년대생 최고 슈퍼스타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석재	19:06	38	0
17663428	[단독] 北공작원 접선 5·18 유공자 ‘트랙터 시위’ 주도 [3]	ooo(218.235)	19:06	102	0
17663427	맞네 윤아가 탑급배우 만나면 저런 [7]	ㅇㅇ(223.38)	19:06	295	0
17663426	박성훈 잘생겼으니 착한야동 인정해주자 [2]	ㅇㅇ(118.235)	19:06	313	0
17663425	제주항공 참사 테러 메일 수사	ㅇㅇ(223.38)	19:06	42	0
17663424	슬프다 .이게다 내란수괴 우두머리 새끼들 때문에	ㅇㅇ(211.176)	19:05	15	0
17663423	카페왔다가 옆자리에서 오겜 스포함 [1]	ㅇㅇ(121.183)	19:05	89	0
17663422	내 주변에 고인 모독하는 사람이 있다니	ㅇㅇ(106.102)	19:05	34	0
17663421	무안지차제 장은 뭐하냐 [1]	ㅇㅇ(106.101)	19:05	34	0
17663420	전재준 사고 칠거 같더라 에혀	ㅇㅇ(121.133)	19:05	60	0
17663419	박성훈 펨코에서는 귀엽다는데 왜 여기는 까는거냐? [4]	ㅇㅇ(39.7)	19:05	189	1
17663418	저건 그냥 야동도 아니고 포르노 아님? [2]	ㅇㅇ(223.39)	19:05	145	0
17663417	유연석이 마음만 먹으면 채수빈 꼬실수 잇냐?..... [1]	ㅇㅇ(59.15)	19:05	342	0
17663415	야동 표지는 어디서 구하는거야? [5]	ㅇㅇ(118.235)	19:04	131	0
17663414	콘크리트 둔덕 설치는 국토부고 관리만 공항에서 함 [3]	ㅇㅇ(175.118)	19:04	111	0
17663413	이짤은 너무 심하다 근데ㅋㅋㅋㅋ박성훈 [1]	ㅇㅇ(223.38)	19:04	931	0
17663412	저녁으로 아몬드 30g 삶은계란 한개 키위 한개 어떰? [3]	긷갤러(106.101)	19:04	46	0
17663411	북미 흥행 초대박난 위키드 [1]	ㅇㅇ(211.36)	19:04	72	0
17663410	백종원 이혼하네요 꾸준글 올리는 새끼 저거 고소안무섭나보노 [4]	ㅇㅇ(182.209)	19:04	94	0
17663409	유연석이랑 채수빈 사귀면 채수빈이 아까울거같음.. [5]	ㅇㅇ(59.15)	19:04	528	0
뉴스	'히든아이' 박하선, 딥페이크 당했다 "피가 거꾸로 빠지는 기분"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