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여도 2년6개월 밖에 안되네

ㅇㅇ(61.247) 2024.12.21 12:48:30

조회 109 추천 0 댓글 1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응급조치 없이 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피해자를 결국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죗값이 절반으로 줄었다.

춘천지검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출처: dcnewsJ] 무면허로 사고 내고 "딸이 운전"…골든타임 놓친 피해자 숨졌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18469601	주지훈 과거 어차피 다털리고 그거 아는애들이 빠는건데 파묘해봤자라는건 [5]	ㅇㅇ(58.78)	00:12	245	0
18469600	김새론 이모가 [3]	ㅇㅇ(223.39)	00:12	813	0
18469599	꼼수없었으면 닭강정행이었겠네 ㅋㅋㅋㅋㅋ [1]	ㅇㅇ(125.133)	00:12	178	1
18469598	폭싹 이제 패트롤로는 그냥 노답수준이라 [2]	긷갤러(211.36)	00:12	292	0
18469597	김수현 이거 만약에 아니라고 해도 해명을 어떻게함? [2]	ㅇㅇ(106.101)	00:12	521	0
18469596	ㄱㅅㅎ은 모여라 눈 상 아니냐	ㅇㅇ(223.39)	00:12	67	0
18469595	해외 위약금은 더 쎔? [2]	ㅇㅇ(175.223)	00:12	178	0
18469594	와 진짜 재준이 ㅋㅋㅋ쟤 닮았다고 애미가 좋아하더니 ㅇㅇ	긷갤러(106.101)	00:12	56	0
18469591	최우식 박서준 박형식 이런애들이 조용히 오래간다니까ㅋ [12]	ㅇㅇ(211.241)	00:12	613	0
18469590	김새론 7억내용증명 받고	ㅇㅇ(223.39)	00:12	176	0
18469589	수맨이 파워가 얼마나쎈지 구경해야지 ㅋㅋ	o o(218.235)	00:12	104	1
18469588	김수현은 디패가 글케 붙어도 포기햇던애야 [3]	긷통령영수	00:12	651	2
18469586	중증은 같은날 얼마나옴? [7]	ㅇㅇ(106.101)	00:11	207	0
18469584	요즘 나이 2살 속이는게 말이 되냐?	넷갤러(14.53)	00:11	165	0
18469582	김새론 7억내용증명 받고 [6]	ㅇㅇ(223.39)	00:11	394	0
18469581	별에서 온 변태래 ㅋㅋㅋ [1]	ㅇㅇ(118.235)	00:11	209	1
18469579	오른게 305면 걍 아무도 안보는거	ㅇㅇ(118.235)	00:11	110	2
18469578	그새끼 새론이 죽고나서 지디랑 파티에서 놀러다니고 [3]	ㅇㅇ(211.36)	00:11	456	1
18469577	별에서온소아성애 ㄷㄷ	ㅇㅇ(211.234)	00:11	65	0
18469576	김수현 김지원한테 잘하는거 보니 그럴사람이 아님 [4]	ㅇㅇ(118.235)	00:11	692	0
18469575	폭싹 패트롤 300점 돌파! 안티들 부들거리겠노 [1]	긷갤러(110.12)	00:11	187	0
18469574	진짜 눈찢은 과학아니냐 관상 [1]	긷갤러(125.177)	00:11	94	1
18469572	폭싹망했수다는 역대급처참하게 망해도 이제 언급도안되네 [2]	ㅇㅇ(118.235)	00:11	187	2
18469571	키가 5센치 커질때마다 암발병이	ㅇㅇ(211.237)	00:11	90	0
18469570	김새론 낙태 했을거 같다 [4]	ㅇㅇ(218.53)	00:11	832	1
18469569	별들보다 망한거 확정이네	ㅇㅇ(58.76)	00:11	112	0
18469568	성관계 유무를 어떻게 아냐고 철저히 숨기지 누가 말하고 다녀	ㅇㅇ(125.139)	00:11	178	0
18469567	수줌갤 념봐봐 [1]	ㅇㅇ(211.234)	00:11	189	1
18469566	폭싹 망했다ㅋㅋㅋㅋㅋ305 ㅋㅋㅋㅋㅋ [2]	ㅇㅇ(223.38)	00:11	259	1
18469565	폭삭은 이제 까이지도않네 [1]	ㅇㅇ(223.38)	00:11	110	1
18469563	거미랑 휘성 사겼었나? [1]	ㅇㅇ(110.70)	00:11	476	0
18469564	박보검 아이유 가요무대 투샷 [5]	ㅇㅇ(222.109)	00:11	479	0
18469562	요즘 살자하는 사람진짜많다더만 연예인들 살자하는거보니 [1]	ㅇㅇ(182.212)	00:11	119	1
18469561	리얼찍던 그시절보다 추락하는거긔	ㅇㅇ(211.234)	00:10	86	0
18469560	디시에서 실제 고소당하고 벌금까지 낸 글들 찾아봐라	ㅇㅇ(211.234)	00:10	96	0
18469559	김새론 이모는 차용증 쓴거도 모르고 제보했네 ㅋㅋㅋ [6]	ㅇㅇ(211.234)	00:10	1389	2
18469557	김수현 수상한점	ㅇㅇ(211.234)	00:10	643	0
18469556	상식적으로 첫주에 안본 드라마를 둘째주에 볼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긷갤러(211.36)	00:10	87	0
18469554	폭싹 개망했다 3일차 305야ㅋㅋㅋㅋ시발 [12]	긷갤러(106.102)	00:10	603	1
18469553	이번에 수맨이가 가세연 잡아족치면 꿀잼이겠노	o o(218.235)	00:10	84	0
18469552	휘성 만년 2위였는데 [1]	ㅇㅇ(223.39)	00:10	359	0
18469551	김새론 죽은날이 [1]	ㅇㅇ(219.254)	00:10	363	0
18469550	주지훈줌이 파묘되도 빨린다고 파묘해도 된대 [5]	ㅇㅇ(106.101)	00:10	176	0
18469548	김수현갤이 찐이노 ㅋㅋ 개쳐맞네 ㅋㅋㅋㅋㅋㅋ [3]	ㅇㅇ(211.36)	00:10	774	0
18469547	근데 이새끼는 ㄹㅇ 왜 욕먹는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 [3]	ㅇㅇ(61.96)	00:10	401	1
18469546	기안도 강미나 11억 빚 있으면 그냥 갚아준다는대 [5]	ㅇㅇ(175.203)	00:09	467	0
18469545	패트롤 저점수면 그냥	긷갤러(117.111)	00:09	254	4
18469543	16살에 30살보면 ㅈㄴ 아저씨 같을텐데 ㄷㄷ	ㅇㅇ(211.234)	00:09	86	0
18469542	고발장 ㄹㅇ이면 뉴스뜨고 [1]	ㅇㅇ(118.235)	00:09	135	0
18469541	주지훈도 여자 마약먹이고 ㅅㅅ 했죠 [4]	ㅇㅇ(106.101)	00:09	613	0
뉴스	‘초혼,’ 조정래 감독 “민주화 열사, 영화 속에서 부활시켜 드리겠다고…”	디시트렌드	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