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덕 기자] 지난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며,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및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에서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이다.

미국 관영매체인 VOA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한국 항소법원이 이화영 전 한국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가 강력하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부 대변인] “It is importan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nd a strong, unified message that the DPRK must halt its irresponsible behavior,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engage 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UN sanctions on the DPRK remain in place, and we will continue to encourage all Member States to implement them, including through diplomacy at the United Nations and with the DPRK’s neighbors.”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또한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며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를 포함해 모든 회원국이 이를 이행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 국무부, 이화영 대북송금 실형에 “대북제재 이행하라

[더퍼블릭=김영덕 기자] 지난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여만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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