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원 배상 확정…상고 포기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원 배상 확정…상고 포기앱에서 작성

ㅇㅇ(112.186) 2024.12.23 10:54:22

조회 252 추천 2 댓글 5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해야 한다. 기간 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 등에서 여러 차례 한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한 전 대표는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4부(부장 정하정)는 지난 4일 유 전 이사장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한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한 5개의 발언 중 3개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각 발언당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산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신진호 기자

고정닉 2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17566270	“윤석열 탄핵” 트랙터 타고 상경 투쟁…경찰과 대치 [1]	ㅇㅇ	15:53	38	0
17566269	임영웅소속사는 여기다 바이럴뿌린거 느낌적느낌	ㅇㅇ(118.235)	15:53	23	1
17566268	윤석열 병신짓하는거 뭐라고 못하고 연예인만 까대는 긷줌	ㅇㅇ(118.235)	15:52	14	0
17566267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모티 와쪄염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ㅇㅇ(211.234)	15:52	14	0
17566266	임영웅할매는 스케없어서 타가수 악플집단인가	ㅇㅇ(118.235)	15:52	17	0
17566264	일본 연예인이 방송 금지 용어 사용해서 사과했는데 한국은 왜 나와	ㅇㅇ(39.7)	15:52	57	0
17566261	긔긔태리줌년은 내글에 댓글달지마 [1]	ㅇㅇ(223.39)	15:52	46	0
17566260	윤석열 탄핵에 대선준비에 신난 홍준표	ㅇㅇ(106.102)	15:52	33	0
17566258	임영웅이 머리에 총맞았냐 이차넌을 역바이럴하게	ㅇㅇ(106.101)	15:52	38	0
17566256	박보검은 진짜 어쩌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냐 [3]	ㅇㅇ(211.234)	15:52	31	0
17566255	임영웅빠 이찬원대상에 실베펨코서 누구댓 작업지령	ㅇㅇ(118.235)	15:52	14	0
17566254	운동도 ㅈㄴ 중요하지만 식단을 이길 순 없는 듯 [1]	긷갤러(118.235)	15:52	48	0
17566253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모티 와쪄염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ㅇㅇ(211.234)	15:52	12	0
17566252	박보검은 진짜 어쩌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냐 [2]	ㅇㅇ(211.234)	15:51	23	0
17566251	아이유 굳이 이사를가네 [2]	ㅇㅇ(106.101)	15:51	271	0
17566250	진정한 탑여배면 로코로도 흥해야지 맨날 시대극만 하니 김태리 [9]	ㅇㅇ(118.235)	15:51	145	1
17566248	뭐가 어찌됐든 나는 임영웅 극혐 [2]	ㅇㅇ(118.235)	15:51	50	1
17566247	진도를 못따라가겠는데 지금 내란 + 외환임?	ㅇㅇ(39.7)	15:51	26	0
17566246	[속보] 헌재 27일 부터 윤석열 탄핵 심판 진행” [3]	ㅇㅇ(121.133)	15:51	87	0
17566245	이승환 인스타 글 올라오기만 해봐라 구미시장이랑 [4]	ㅇㅇ(121.130)	15:51	209	3
17566244	122.35 222.105 glory7179 는 바로 소속사로보냄	ㅇㅇ(14.38)	15:51	14	0
17566243	구미 시민들 이승환 콘썰 싫으면 반대시위라도 해라	ㅇㅇ(39.7)	15:51	47	0
17566242	김혜윤드 남주가 로몬이야?로운이랑 다룬 사람임? [2]	ㅇㅇ(106.101)	15:51	186	0
17566240	지원줌아 갠갤로 쳐가 댓지우지말고 [1]	ㅇㅇ(117.111)	15:50	32	0
17566239	이찬원대상타고 까글도 거의 임할매더라	ㅇㅇ(118.235)	15:50	16	0
17566238	이찬원은 왜 대상받은거야	ㅇㅇ(211.234)	15:50	30	0
17566237	김태리 전성기동안은 받침롤은 절대 안할듯 [4]	ㅇㅇ(223.39)	15:50	138	0
17566235	임영웅소속사 이찬원 역바이럴뿌린거 알지	ㅇㅇ(118.235)	15:50	18	1
17566234	짠한형에 공효진 이민호도 나오네	ㅇㅇ(223.39)	15:50	196	0
17566232	임영웅 이제 훅갔지?	ㅇㅇ(223.38)	15:50	65	0
17566231	주혀기태리 [6]	ㅇㅇ(223.39)	15:50	97	0
17566230	올해 갤럽 뉴진스인데 쟤들 어쩌누	ㅇㅇ(118.235)	15:50	59	0
17566229	태리 빠 주제파악 시급하농 [6]	오키동키	15:50	103	1
17566228	이찬원앰 지새끼 ㄷㅋ에서빨린다고 자랑스러워하는데 지새끼 좌파냐?	ㅇㅇ(211.235)	15:50	29	0
17566227	오겜2 티저봤는데 오겜1보다 외국 반응 구리네	ㅇㅇ(39.7)	15:49	122	0
17566226	이승환 정치선동 자제 서약 거부해서, 안전 때문에 공연취소 [2]	ㅇㅇ(118.235)	15:49	157	3
17566225	118.235년 뭘해도 사람들이 앵웅이편이니까 우노	ㅇㅇ(106.101)	15:49	26	0
17566224	국가반역죄인 윤가를 비호하는 국힘당은 해체가 답?	ㅇㅇ(121.133)	15:49	20	0
17566223	리승환 화난게 구미시장님이 국힘이라서 더 그럴걸	ㅇㅇ(211.234)	15:49	44	0
17566222	갤럽하락하고도 임틀니들 올려치는거 웃겨	ㅇㅇ(118.235)	15:49	20	0
17566221	역술인이 계엄 지휘 이게 나란다 [1]	ㅇㅇ(211.176)	15:49	35	0
17566220	내가 스사국장이여도 변우석 아이유드랑 [2]	ㅇㅇ(118.235)	15:49	485	0
17566219	이진희도	ㅇㅇ(223.39)	15:49	29	0
17566218	이찬원 인기 많아? [3]	ㅇㅇ(118.235)	15:49	88	0
17566217	긷갤 전쟁터 시절 [2]	ㅇㅇ(211.234)	15:49	348	0
17566216	헌재에 자기가 심어놓은 사람있다고 기각?	ㅇㅇ(118.235)	15:48	32	0
17566215	임영웅알바뇬 폰네대로 맨날 저래서 티나	ㅇㅇ(118.235)	15:48	24	0
17566213	118 이찬원앰 서바때부터 저지랄하고 임영웅루머 패드립으로까더니	ㅇㅇ(211.235)	15:48	23	0
17566212	근데 이찬원 가수 아니었냐 [2]	ㅇㅇ(39.7)	15:48	76	0
17566211	좌빨들 특징이 본인은 해도 되고 [1]	ㅇㅇ(211.234)	15:48	35	0
뉴스	사전 예매량 40만장 돌파…‘하얼빈’, 겨울 극장가 판 뒤집는다 [IS차트]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