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 결정.jpg

[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 결정.jpg앱에서 작성

ㅇㅇ

2024.12.23 14:43:30

조회 131 추천 3 댓글 1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ebc218cfd7b65a97592e6b9991a00fb50a970c8cb6c343f7da960c6d2b0e6ef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가 지난 20일 기준 발송송달된 걸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송송달이 적용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한 때 당사자가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ebc218cfd7b67af7592e6b9991aefc47e616dc1aa25e9b6fd96a6aa079b9aa4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지난 19일 기준 발송송달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발송송달 효력은 서류가 윤 대통령 측에 도달한 지난 20일부터 발생됩니다.

윤 대통령에게 발송송달이 적용된 문서는 탄핵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7일 이내에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접수통지서 등인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답변 제출 기한은 오는 27일까지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부터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인편, 우편, 전자송달 등 방식으로 최소 11차례 서류를 보냈지만, 대통령 경호처에서 수취를 거부해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했다는 게 헌재 설명입니다.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도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youtu.be/gOYFLboqTjc?si=d1tO4MQ-V2A9YoLu

[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 결정…지난 19일 기준 / SBS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가 지난 19일 기준 송달한 걸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발송송달이 적용되면, 대법...

youtu.be

안 받는다고 될 것 같았냐

ㅋㅋ

고정닉 3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17568660	혜자드랑 붙게 될 드라마 [8]	ㅇㅇ(14.39)	18:53	189	0
17568657	빌보드와 카카오엔터가 손잡았다 [1]	ㅇㅇ(106.101)	18:53	52	1
17568656	수그 영화진영캐가 진린데 그걸 바꿨노	ㅇㅇ(221.142)	18:53	20	0
17568655	엄태구 로코킹으로 온에어 광고딴거 처음아님? [1]	ㅇㅇ(110.70)	18:53	85	0
17568654	악뮤 이찬혁 왤케싷ㅎ지	ㅇㅇ(118.235)	18:53	42	0
17568652	현빈 ㄹㅇ 가식적이네 [1]	ㅇㅇ(14.19)	18:53	501	1
17568651	걔 엄마 찾아봤더니 진짜 조선족처럼 생기긴 했더라 [1]	ㅇㅇ(106.101)	18:53	48	1
17568649	요즘 한국인이랍시고 인터뷰하는 사람들	ㅇㅇ(121.144)	18:53	24	0
17568648	cia신고 효과있어보임ㅋㅋ [3]	ㅇㅇ(223.39)	18:53	123	0
17568647	정해인도 차기작있다 했다며 언제 뜨냐 [2]	ㅇㅇ(211.234)	18:53	168	0
17568646	시벨롬드 여주는 왜 안떠? [1]	ㅇㅇ(211.234)	18:53	75	0
17568644	정소민 기대작이였던 엄친아보다 오히려 최우식이랑 [3]	긷갤러(211.241)	18:53	292	0
17568643	체크인한양 넘나 성균관스캔들	ㅇㅇ(61.75)	18:53	85	0
17568641	그래서 경도 여주는 올해 안에 뜨긴 뜰 거 같음? [1]	ㅇㅇ(211.234)	18:52	74	0
17568639	구동매는 왜 인기 있었던거냐	ㅇㅇ(223.39)	18:52	33	0
17568637	기사 ] 올해의남자 탑3 김수현 변우석 이찬원 [1]	ㅇㅇ(118.235)	18:52	134	0
17568635	승환옹은 너무 한쪽으로 기울었고 언사가 넘 과격해 [1]	ㅇㅇ(223.62)	18:52	52	0
17568634	발연기여도 존예 여배랑하는게나음 [1]	ㅇㅇ(106.102)	18:52	77	0
17568633	이찬원은 정치성향이 어떻게 돼? [5]	ㅇㅇ(118.235)	18:52	105	0
17568632	나라별 문제 해결 과정 [1]	ㅇㅇ(121.163)	18:52	32	0
17568630	아이유 CIA선동 천조국파랭이가 뭔가 했더니 [5]	ㅇㅇ(223.38)	18:52	85	1
17568629	트롯가수 아줌유퀴년들 도배질에 지적질없는거보니	ㅇㅇ(182.209)	18:52	26	1
17568628	아이유 CIA선동 천조국파랭이가 뭔가 했더니	ㅇㅇ(223.38)	18:52	18	0
17568627	에스파는 애들이 솔로로는 딱히 끼가 없는거같음 [4]	ㅇㅇ	18:52	61	1
17568626	박서준은 무조건 이쁜여배랑 해 [16]	ㅇㅇ(106.101)	18:52	464	2
17568624	아이유 CIA선동 천조국파랭이가 뭔가 했더니 [3]	ㅇㅇ(223.38)	18:52	48	0
17568623	118.235 변우석김수현이찬원 도배 후 변까질하는 변광까 [2]	ㅇㅇ(211.235)	18:52	54	1
17568622	구미시 보이콧 당하게 생겼네 [3]	긷갤러(211.36)	18:52	100	0
17568618	노상원이 찾아간 무당도 곧 탄핵당한다고 했다는데 ㅋㅋㅋ [1]	ㅇㅇ(175.118)	18:51	48	0
17568617	정소민 주연한지 오래됐더라 [2]	ㅇㅇ(223.38)	18:51	158	0
17568615	부끄럽다 내란수괴 정신병자 윤두창 역술인이 계엄 지휘 [1]	ㅇㅇ(211.176)	18:51	13	0
17568614	갤럽종범 정병퀴단 또 기어와서 아이유한테 발작이노	ㅇㅇ(223.38)	18:51	19	0
17568611	엠사 바니랑 젭티 김혜자드 붙네 뭐가 꿀자리냐? [1]	ㅇㅇ(118.235)	18:50	40	0
17568610	갤럽종범 정병퀴단 또 기어와서 아이유한테 발작이노	ㅇㅇ(223.38)	18:50	13	0
17568608	갤럽종범 정병퀴단 또 기어와서 아이유한테 발작이노	ㅇㅇ(223.38)	18:50	10	0
17568609	트렉터 시위에 윤미향 등장 [3]	플갤러(125.185)	18:50	62	0
17568606	정소민 14년전에 주연했었네	ㅇㅇ(223.38)	18:50	74	0
17568603	딱히 흥미가 생기는 조합은 아니네 최우식 정소민	ㅇㅇ(211.234)	18:50	83	0
17568602	켄타로 영지콘 안갔나보네 [12]	ㅇㅇ(106.101)	18:50	1655	0
17568601	박서준드 여주 [4]	ㅇㅇ(223.39)	18:50	221	0
17568600	내란수괴 정당 해체	ㅇㅇ(211.176)	18:50	13	0
17568599	아직도 윤두광 빨아대는 긷줌년들은 정체가 대체 뭐냐	ㅇㅇ	18:50	23	1
17568598	서ㅇ수일지도 ㅋ	ㅇㅇ(117.111)	18:50	38	0
17568595	수요없는 공급 너무 많아 [2]	ㅇㅇ(118.223)	18:50	60	0
17568594	신현빈은 인상이 너무 어둡고 진기주는 개그우먼얼굴	ㅇㅇ(106.101)	18:50	45	0
17568593	여시들이 응원봉을 든 이유	아메리칸이글	18:50	33	0
17568591	기사] 올해의남자 탑3 김수현 변우석 이찬원 [2]	ㅇㅇ(118.235)	18:49	98	0
17568590	경도 여주에 촬영중인 여배우들은 왜 소환함? [3]	ㅇㅇ(39.7)	18:49	117	0
17568589	최우식 귀염상이라는말 있더라	ㅇㅇ(223.38)	18:49	43	0
17568588	생 파프리카 진짜 맛있네	긷갤러(180.230)	18:49	24	0
뉴스	에픽하이, 데뷔 21주년 빛난 2024 단독 콘서트 성료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