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부장판사 “尹계엄 적법… 내란 아니다”

ㅇㅇ(180.70) 2024.12.25 21:46:34

조회 164 추천 0 댓글 2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적법하고 내란이 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25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계엄 선포와 해제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 못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고민해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 결단인 이번 계엄 선포 사태,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를 거쳐서 약 6시간 만에 법대로 해제한 계엄”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김🌕🌕이라는 이름의 게시자는 “각 게시판에 내용 없는 글을 도배하는 건 구성원의 입을 막으려는 폭력”이라고 규정한 뒤 “사법테러 위험이 있었던 내란 사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라며 12.3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한 듯한 가운데 공개 질의에 나섰다.

성 부장판사는 “표현의 자유를 폭력이라고 해석하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 무엇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요. 내란죄 구성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헌법 및 형법학자들이 쓴 교과서도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일 겁니다. 다만, 검은색 안경을 낀 사람은 가시광선에 의한 일곱 빛깔 무지개의 휘황찬란한 색을 볼 수 없지요”라고 답변했다.

또다시 김씨는 “국가 원수가 극우 채널 유튜브에 심취하면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통치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고 성 부장판사의 글을 반박한 뒤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일베스러운 틀에 갇혀 대대적인 법원 망신을 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57898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17595394	긷갤은 김수현빠가 왕이자 대통령이네 ㄷㄷㄷ [7]	ㅇㅇ(223.38)	10:25	341	2
17595393	엠사는 대상 예측이안됨 [7]	ㅇㅇ(223.39)	10:25	122	0
17595392	어제 지디 무대 지그봤는데 기안이 노래 부르는거 같네 ㅋㅋ	긷갤러(121.133)	10:25	66	1
17595391	김밥해먹은지 2주도 안됫는데 [2]	ㅇㅇ(218.54)	10:25	97	0
17595390	[속보] 원·달러 환율 장중 1460원 돌파…2009년 3월 이후 최고 [2]	ㅇㅇ(39.7)	10:25	53	0
17595389	오키동키 준호 쉴드 열심이네 [6]	ㅇㅇ(211.235)	10:24	269	0
17595388	좌빨 선동중에 여자비하하는거 식상한거 모르나봐	ㅇㅇ	10:24	21	0
17595387	유퀴즈 재밌겠다	ㅇㅇ(106.102)	10:24	77	0
17595386	별물 진짜 우주 배경이야? [1]	ㅇㅇ(211.36)	10:24	79	0
17595385	김수현이랑 장원영 사귀면 누가 더 아까움? [8]	ㅇㅇ(118.235)	10:24	276	0
17595384	이병헌 글마다 댓글다는 빠는 찐 빠야 아님 알바야?ㅋㅋ [16]	ㅇㅇ(223.39)	10:23	56	0
17595382	[속보] 원·달러 환율 1460원 돌파…외환위기 이후 처음 [2]	ㅇㅇ(39.7)	10:23	70	0
17595381	공효진 결혼이 신의 한수인게 이민호랑 망붕 붙었겠던데 [8]	ㅇㅇ(118.235)	10:23	353	0
17595380	김수현까 민줌들이 긷갤터잡고 24시간 김수현까질중 [4]	ㅇㅇ(39.7)	10:23	56	0
17595379	빤스줌들은 망붕주제에 뭘 이겼다는거야 ㅋㅋㅈㅋㅈㅋㅈㅋㅈㅋㅈ [7]	ㅇㅇ(106.102)	10:23	96	1
17595378	서특이 염불하는거 다 반대면 김김도 찐이긔 [2]	ㅇㅇ(106.101)	10:22	87	0
17595377	안보현 출국했네	긷갤러(223.39)	10:22	246	0
17595376	"훌륭한 中 군인들이…" 트럼프 '크리스마스 메시지' 왜?	ㅇㅇ(118.235)	10:22	59	0
17595375	한동훈은 사살명단있고 국회모이라고했는데도 쫒겨나고 [2]	ㅇㅇ(211.234)	10:22	181	0
17595374	연예대상 이장우야? [3]	ㅇㅇ(223.39)	10:22	150	0
17595373	송혜교 유퀴즈 나오네	ㅇㅇ(39.7)	10:22	70	0
17595372	클스마슨데 뭐했어? [1]	ㅇㅇ(134.22)	10:22	54	0
17595371	윤석열 지지율30%나온 여론조사 공정 실체 ㄷㄷ [1]	ㅇㅇ	10:22	104	1
17595369	오겜2 이정재 죽고 강하늘이 바통 터치 하는거 아닐까	ㅇㅇ(118.235)	10:21	83	0
17595368	외국인이 본 비상계엄…"기업 지사장들, 본사에 위험수당 요청"	긷갤러(125.191)	10:21	38	0
17595367	김수현 언플 나만 배우다 나만 살아남았다 [3]	ㅇㅇ(106.101)	10:21	162	1
17595365	아침밥을 진짜 오랜만에 먹었는데 [4]	ㅇㅇ(211.36)	10:21	138	0
17595364	서특이새끼 김김 역망붕짓 하면서 다 틀리는게 웃김ㅋㅋ	ㅇㅇ(223.39)	10:21	52	0
17595363	이민호줌들이 생각하는 갤럽 광탈하는 이유.jpg [3]	ㅇㅇ(211.234)	10:21	101	0
17595362	송해교 장근석 이민호 이선희 권상우 이병헌 [25]	ㅇㅇ(106.102)	10:20	477	0
17595361	박찬대 27일 탄핵안상정 28일 탄핵표결 [3]	ㅇㅇ(211.234)	10:20	80	0
17595360	김김역망붕 어제 또 졌다며ㅋㅋ [21]	ㅇㅇ(39.7)	10:19	531	0
17595359	신데렐라게임 또 자체최고 갱신함	ㅇㅇ(223.39)	10:19	68	0
17595358	추징했네 누락되서 추가납부 당한거잖아 [5]	ㅇㅇ(106.101)	10:19	190	0
17595357	별물 티저 봤는데 이거 망했네 [5]	ㅇㅇ(223.38)	10:19	311	1
17595356	준호는 백상을 일단 먼저 받았기때문에 [8]	ㅇㅇ(211.234)	10:19	442	0
17595355	윤석열 탄핵 당하면 카카오 다시 살아나냐 [3]	ㅇㅇ(211.36)	10:19	66	0
17595354	김김망붕은 망붕수줌 때문에 박멸안됨 [7]	ㅇㅇ(118.235)	10:19	245	1
17595353	케사 이젠 주드보단 일일극으로 밀어줘야겠지? [4]	ㅇㅇ(223.39)	10:18	71	0
17595352	연말에 긷갤에 도배 까글 심해지는건 알바야?	ㅇㅇ(223.39)	10:18	19	0
17595351	이민호는 얼굴도 개느끼하지만 목소리가 더 싫어 [2]	ㅇㅇ(118.235)	10:18	131	1
17595350	211234 이민호악플러 악플만 24시간 감옥 갸자	ㅇㅇ(125.139)	10:18	74	3
17595348	결혼해도 외로와 [4]	ㅇㅇ(134.22)	10:18	173	0
17595346	서특 시발년 애미 없음?ㅋ	ㅇㅇ(223.39)	10:17	37	1
17595344	결혼해도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아줌마들.jpg	ㅇㅇ	10:17	72	0
17595340	김수현이랑 안유진 사귀면 누가 더 아까움? [7]	ㅇㅇ(118.235)	10:16	276	0
17595338	긷갤에서 젤 기괴한 단어는 역망붕 [13]	ㅇㅇ(118.235)	10:16	283	1
17595336	한가발.조구기.입 터는거 안보여서 좋아 [4]	ㅇㅇ	10:16	41	1
17595335	더쿠줌들 10년전 혜교줌 탈세로 아직도 패면서 [15]	ㅇㅇ(106.102)	10:16	443	3
17595333	탈세한 연예인들 [6]	ㅇㅇ(59.4)	10:15	320	0
뉴스	신예은, ‘말할 수 없는 비밀’로 스크린 데뷔…도경수와 러브라인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