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 진상조사 특별법’ 추진…"제보자는 형 감경·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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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CNN 인터뷰도 멋있었지 작성자 : ㅇㅇ

野 ‘내란 진상조사 특별법’ 추진…"제보자는 형 감경·면제"

ㅇㅇ(1.234) 2024.12.26 17:07:33

조회 68 추천 0 댓글 0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당내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26일 “특조위를 설치하고, 내란 사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면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을 곧 당 차원에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계엄의 신속한 해제에 기여한 인물들에 대한 포상도 담길 예정이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항명함으로써 내란 사태 확산 방지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표창 또는 포상금까지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작전에 투입된 군 초급장교들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내란범과 내란당의 수사 방해를 넘어서기 위한 대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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