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명령에 항명해도 된다”…軍 복무법 개정 추진

ㅇㅇ(121.163) 2024.12.27 14:59:41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인들의 위법한 명령 수행을 두고 논란이 일자 불법적인 명령에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국회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7일 “기존에 무조건 명령을 따라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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