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위법 계엄 명령 거부 가능한 ‘공무원법’ 나온다

ㅇㅇ(121.163) 2024.12.28 12:46:16

용혜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8일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따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속 조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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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대표발의
위법 명령 안 따라도 불이익 안 받도록
대법 판시도 “위법 명령 안 따라도 돼”
“공무원의 준법은 민주주의 방패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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