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국회 통과…소비자 부담 경감 기대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국회 통과…소비자 부담 경감 기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12.28 12: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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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폐지 이전이라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전환지원금 제도 도입,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기반 마련 등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단말기 유통법은 제정 후 10년 만에 이번 국회에서 폐지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7987&call_from=naver_news#polic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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