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의 포고령 자체가 위법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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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취재후기 질답 다시보는데 놈좋다 난 한동훈 말과 글이 너무 좋아 작성자 : ㅇㅇ

내란수괴 윤석열의 포고령 자체가 위법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29 21:08:36

조회 90 추천 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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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무리한 고발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은 애초 해당 계엄 포고령 자체가 위헌,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김 전 장관이 위헌, 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한 정황 등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 측이 고발을 해도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용현이 한동훈 고발한거 수사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sbs뉴스에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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