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위반" 이재명·한동훈 고발…적반하장?

"포고령 위반" 이재명·한동훈 고발…적반하장?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4.12.29 23:43:34

조회 74 추천 0 댓글 0

그제(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검찰 고발 방침을 밝힌 대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3명입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박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닌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 대표는 한 전 대표와 악수하는 등 정치활동을 했다며 세 사람을 내일 검찰에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발령한 포고령 제1호에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애초 해당 계엄 포고령 자체가 위헌,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김 전 장관이 위헌, 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한 정황 등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 측이 고발을 해도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대체 뭐라는걸까ㅋㅋ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17690485	촉이 온다 김김 오피셜 기사 곧 터진다 [4]	ㅇㅇ(106.101)	01.01	400	0
17690484	김수현은 부모님께 소개 시켜 드리고픈 연예인1위도 [4]	ㅇㅇ	01.01	182	0
17690483	수그녀 짭해숙이 찐해숙 재산먹으려고 저러나	ㅇㅇ(118.235)	01.01	27	0
17690482	캐스팅은 적어도 이번주는 안뜨겠지??	ㅇㅇ(223.39)	01.01	27	0
17690480	폭싹 넉오프는 예측이 힘들어 [4]	ㅇㅇ(118.235)	01.01	308	0
17690479	윤석열 제2의 계엄 준비 드러났다 EMP 항공기테러 ㄷ [1]	ㅇㅇ(14.39)	01.01	36	0
17690478	223.39=106.102 김수현광까 개민줌 김수현짝사랑 그만해 [2]	ㅇㅇ(39.7)	01.01	37	0
17690477	폭싹 대군 대결은 대군 승일거같으니 [3]	ㅇㅇ(118.235)	01.01	263	0
17690476	업계 관계자 픽 2025년 기대작 [17]	ㅇㅇ(118.235)	01.01	1222	0
17690475	김어준보고 거기 민주당의원출연하는데 정작 보수는 유튜브본다 난리고	ㅇㅇ(14.46)	01.01	47	0
17690474	가족여행 가기에 통영 여수중 어디가 좋아? [2]	ㅇㅇ(211.234)	01.01	93	0
17690473	판사 이한영 지성 나오는게 내년 엠사래	ㅇㅇ(223.39)	01.01	107	0
17690470	김수현 버블에서 소스뽑아올게요 [5]	ㅇㅇ(211.36)	01.01	354	0
17690469	여긴 김수현갤이 맞네 [4]	ㅇㅇ(39.7)	01.01	185	0
17690468	이동욱 이목구비 뚜렷한거지???	긷갤러(121.135)	01.01	33	0
17690467	이승기는 사주대로 잘풀렸네	ㅇㅇ(211.235)	01.01	164	0
17690466	주지훈 지금 찍는거 있음? [1]	긷갤러(218.51)	01.01	79	0
17690465	김김은 열애설 난거 팩트 노코멘트 한거 팩트 [3]	ㅇㅇ	01.01	188	0
17690464	문재인이 이정도면 이재명은ㄷㄷ트럼프에 제보해야겠다	ㅇㅇ(118.41)	01.01	53	0
17690463	김수현 악질광까 221.139 피뎁	ㅇㅇ	01.01	25	0
17690462	김건희 특검 보다 무안공항 특검이 급한거 아닌가 ㅋㅋㅋ	ㅇㅇ(223.62)	01.01	34	0
17690461	박서준이 수목드로 간다고? [3]	ㅇㅇ(223.39)	01.01	278	0
17690460	폭싹은 망할거같고 대군부인은 흥할듯	ㅇㅇ(211.234)	01.01	68	0
17690459	침착맨 군시절	ㅇㅇ	01.01	71	0
17690458	박보검처럼 하는 족족 다 망하기만 하는거 신기해 [3]	ㅇㅇ(118.235)	01.01	72	0
17690457	김지원매니저랑 스텝들 여기보면 관종짓좀 멈춰라 [1]	ㅇㅇ(211.234)	01.01	347	0
17690456	박보검 cnn 나와서 새해인사 했잖아 [1]	ㅇㅇ(49.172)	01.01	101	0
17690455	윤석열이 죽였다 또 또 또 국민을 죽였다ㅎㅎ3	ㅇㅇ(14.39)	01.01	13	0
17690454	왜 슈돌 정상이냐 [1]	긷갤러(183.101)	01.01	107	0
17690452	한국최초 에스티로더 글로벌 앰배서더 [3]	ㅇㅇ(211.235)	01.01	280	0
17690451	박보검까는 유독 굿보이에 미쳐있네 [2]	ㅇㅇ(211.234)	01.01	105	0
17690450	너네 ㅉ 대통되면 어케할거임 [8]	ㅇㅇ(118.235)	01.01	112	0
17690449	박보검 무슨일 없지 [4]	ㅇㅇ(118.235)	01.01	105	0
17690448	이제 선결제하는 연예인 없냐 [3]	ㅇㅇ(211.234)	01.01	107	0
17690447	윤석열 탄핵 피하려 공항테러 강행한 듯ㅎㅎ2	ㅇㅇ(14.39)	01.01	11	0
17690446	윤석열 이새끼 끝내 무고한 경호처 직원들 희생 시킬 모양이네	ㅇㅇ(222.236)	01.01	31	1
17690445	김건희 특검 재표결 언제해?	ㅇㅇ(115.138)	01.01	15	1
17690444	박보검이 왜 cnn에 나오는지 아는 사람? [4]	ㅇㅇ(211.36)	01.01	252	0
17690443	박보검 무슨일 있어? 예전 까질 레파토리 도배 뭐야 [4]	ㅇㅇ(211.234)	01.01	113	0
17690442	석동현 변호사,윤석열 대통령께서 애국 보수 국민들께 큰 절을 전하셨습니다 [4]	ㅇㅇ(180.70)	01.01	61	0
17690441	AAA 심사위원도 없고 대상도 무려 8개라매	ㅇㅇ(211.234)	01.01	99	0
17690440	김김 역망붕들 이젠 그냥 망상정병식 억지 우기기밖에 못하네 [2]	ㅇㅇ(39.7)	01.01	100	0
17690439	김수현은 원래 해품달 별그대 프로듀사 모두 혼자 상타고	ㅇㅇ	01.01	112	0
17690438	211.246김수현 김지원 광까 ㅁㅊㄴ 정신병 심하네 [1]	ㅇㅇ(39.7)	01.01	68	0
17690437	Jk김동욱 이런 애들은 부모한테 교육을 못 받고 자랐나봐 [3]	ㅇㅇ(211.36)	01.01	121	0
17690435	여긴 늙남에 관대하네 남연도 40넘으면 장가못가	ㅇㅇ(118.235)	01.01	33	0
17690433	난 박서준드 여주보다 안효섭 16살 연상 여주가 더 궁금 [11]	ㅇㅇ(175.223)	01.01	342	0
17690431	다이쥬국제공항 ㅋㅋㅋ	ㄷ(61.81)	01.01	60	0
17690430	김희선 과거와 현재ㄷㄷ(18살vs49살) [3]	긷갤러(211.234)	01.01	168	0
17690429	윤석열 자국민 향한 테러 반드시 심판받아야ㅎㅎ7	ㅇㅇ(14.39)	01.01	13	0
뉴스	새해 데뷔 40주년 주현미…세븐틴·데이식스는 10주년	디시트렌드	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