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

<형사소송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4.12.31 12: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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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212조에 의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공무원 그 누구든 모든 국민이 현행범 체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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