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3.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
⑨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제27조에 따라 결정된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집 대상자의 학력 또는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6. 4., 2016. 5. 29.>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배치의 불균형 문제로 장기 대기자가 계속해 발생하면서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평균 1만 명이 넘는 사회복무 대상자가 나씨처럼 장기대기 사유 탓에 전시근로역으로 면제 처분을 받았다. 지난 5년 간 총 6만 2964명이 합법적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집계획 인원 대비 지방자치단체 계획 및 복무 분야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계획은 2020년(3만5145명), 2021년(3만5475명), 2022년(3만212명), 2023년(2만9581명), 2024년(2만8521명)으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반면 사회복무요원의 장기대기 현황을 보면, 2020년(1만5331명), 2021년(1만4485명), 2022년(1만740명), 2023년(1만556명), 2024년(1만1832명)으로 매년 1만 명이 넘었다. 사회복무 소집대상 대비 장기대기 비율도 2020년 13.5%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12.87%), 2022년(10.57%), 2023년(10.79%)으로 감소하다 올해 13.06%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5헌마1139 전원재판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확인] [헌집19-1, 711]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내년부터 효력 상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군 복무를 하지 않은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병역면제 사유인 질병 이름을 관보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31일 국회 별정직 4급인 정모씨가 병역면제 사유를 공개토록 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