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영장판사도 정상은 아니네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윤석열 영장판사도 정상은 아니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7.124) 2025.01.02 16:21:27

조회 274 추천 0 댓글 5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의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제111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물건의 경우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못한다는 것이다.

ㅇㅇ
대통령관저는 군사시설로 분류되어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서
압수수색이 불가능한데
판사가 110조를 예외로 한다

라고 영장에 적었다고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는주장인데
이게 말이되냐 ㅋㅋㅋ

판사마음대로 뭔 법을 예외로하냐 ㅋㅋㅋ

뜬금없이 서부지원에 영장청구했다더니
아니나다를까 우리법연구회판사출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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