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발주가 법 개정 전이라도 법 개정후 맞춰 설계했어야함

용역 발주가 법 개정 전이라도 법 개정후 맞춰 설계했어야함모바일에서 작성

긷갤러(1.211) 2025.01.02 22:29:21

조회 45 추천 0 댓글 0

콘크리트 둔덕들은 현행법상 위법이지만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해 있어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2022년 시행된 규정에 따르면 “정밀접근 활주로의 종단안전구역은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종단안전구역 안에 있는 시설물은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하며 최소 중량 및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영학과 교수는 용역 발주가 법 개정 전이라 해도 법 개정 이후 그에 맞춰 설계변경을 하거나 용역을 재발주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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