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는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이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지며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외신인도 영향도 우려됩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재원을 총동원해 18조원 경기보강 패키지를 시행하고,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민생 신속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추가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을 통해 소비 심리 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추가,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영세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은 덜고 매출기반은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신인도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WGBI 편입과 밸류업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해 파격적인 현금보조와 세제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킬 것입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체계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근본적 산업경쟁력 강화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주력산업 혁신과 유망신산업 발굴에 역점을 두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가속상각 특례 등중소기업의 투자여건을 대폭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