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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동대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 시민에게 체포될수 있다함

ㅇㅇ(180.70) 2025.01.02 22:49:34
조회 81 추천 0 댓글 2


그는 이어 "따라서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한다"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m.inews24.com/v/1799852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검찰에 넘기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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