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상 압색 장소의 사물일때가 조문 해당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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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게에 올라온 한동훈 이야기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형소법상 압색 장소의 사물일때가 조문 해당이지앱에서 작성

ㅇㅇ(58.29) 2025.01.03 07:46:32

조회 71 추천 1 댓글 0

이번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수색하는거니까

해당하지 않는다는거 같은데 뭐가 문제지?

법조문에 모든걸 다 넣을수 없으니 법도 입법취지와 상식을 기반으로 해석해야하는거고

이런식이면 범죄자들 보안구역으로 들어가도 가만 있으라는거

법원이 이례적으로 친절하게 설명해준거 같은데

평소같으면 걍 발부해주고 말았을건데

수색영장 발부한거 자체가 허가의 의미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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