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vs경호처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공수처vs경호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5.01.03 12:04:31

조회 92 추천 0 댓글 1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대통령관저는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압수색불가임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라고 판사가 적었다고 진입가능하다고하는데

현행법을 무효로할수있는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위헌 합의판결뿐임

임의로 밀고들어가서 물리적충돌나면 공수처가 독직으로 처벌받을가능성 농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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