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뺄수밖에 없지 가능성이 없으니깐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내란 뺄수밖에 없지 가능성이 없으니깐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5.01.03 15:39:00

조회 69 추천 0 댓글 1

내란죄가 법리상으로 적용이 힘든데 더구나 대통령직을 수행중에 내란죄는 말이 안됨

리석기가 대놓고 간첩모의했어도 내란죄 적용이 안됐음 내란선동죄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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