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선포가 정당화되려면 우선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윤석열 계엄선포가 정당화되려면 우선앱에서 작성

긷갤러(211.234) 2025.01.03 15:45:38

조회 91 추천 0 댓글 3

계엄 포고령 낸 당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입증이 필요함 윤석열은 간첩 반국가세력때문이라 했으니 간첩활동에 대한 증거 제출하면됨 ㅇㅇ

근데 그렇다고 해도 무결하진 못한게

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고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라 계엄시에도 대통령이 무력으로 통제할 권한이 없음

그래서 윤석열의 계엄이 위헌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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