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유 '내란죄' 尹탄핵 사유 철회에 주진우 "나머지 빨리 탄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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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한동훈 작성자 : ㅇㅇ

헌재 권유 '내란죄' 尹탄핵 사유 철회에 주진우 "나머지 빨리 탄핵해..

ㅇㅇ(58.123) 2025.01.03 22:55:17

조회 264 추천 0 댓글 2

헌재 권유 '내란죄' 尹탄핵 사유 철회에 주진우 "나머지 빨리 탄핵해 이재명 사법리스크 회피하려는 꼼수"

▶尹 측 "국회 표결땐 형법 내란죄, 탄핵심판땐 추상적 헌법으로 재구성…적법 절차 맞나?"

▶국회 측 "내란죄 유무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헌재에선 헌법 위반 다퉈"

▶주진우 "내란죄 재판 시간 걸려, 나머지만으로 빨리 탄핵해 이재명 사법리스크 피해보려고"

"재판부 철회 권유는 '탄핵 인용' 예단, 민주당 꼼수 도와주는 짬짜미…탄핵 사유 중 일부만 적시됐다면 국회 '부결표' (추가로) 있었을 것"

주진우, "답은 뻔하다. 내란죄는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때문에 재판에 시간이 걸린다.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다. 명백한 꼼수"

즉, 이번 탄핵심판에서 가장 '무거운' 요소일 수 있는 내란죄를 빼면 탄핵심판 일정에 속도가 붙고, 이에 이재명 대표의 여러 재판 유죄 선고가 나오기 전에 조기대선을 치르려 한다는 얘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4241

헌재 권유 '내란죄' 尹탄핵 사유 철회에 주진우

3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 철회'가 화두가 된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과의 연결고리를 주장했다. ▶이날 심리에서 국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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