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긷갤러(121.163) 2025.01.03 23:38:40

1월 3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에 의해 막혔습니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고 분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하승수 변호사(공

n.news.naver.com

첫 번째 길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에 영장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당과 시민사회, 국민들은 당연히 이를 요구할 것입니다. 아마 공수처도 이를 염두에 두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협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길은, 윤석열을 체포할 때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과 동시에 오늘 현장에 있었던 경호처 공무원들을 전부 즉시 형사 입건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공수처과 경찰은 이를 추진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입니다. 신원이 파악되는 경호처 공무원들 전원에게 소환통보를 함으로써, 그들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처음엔 간부급 이상만 입건하자는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경호처에서 나온 적반하장격 입장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경호처 공무원들 전부를 형사입건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길은, 윤석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오늘 현장에 있었던 경호처 공무원들을 전부 즉시 형사입건하고 소환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과 다른 점은 체포영장이 아니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호처가 저항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체포를 위한 영장이 아니라 무기한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체포영장 발부보다는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7929567	전여빈 사주 겁나 궁금한데 네이버에도 연검이더라	ㅇㅇ(175.223)	04:12	115	0
17929566	롤아뒤 최고가삼	Coll(121.143)	04:12	20	0
17929564	송승헌 50세인데 신기하다 [1]	ㅇㅇ(117.111)	04:11	128	0
17929560	송승헌이 전여빈이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래 [1]	ㅇㅇ(175.223)	04:10	180	0
17929559	아이유 간첩루머 좀 작작했음 좋겠음 [6]	ㅇㅇ(1.254)	04:09	471	1
17929556	지금 송혜교 여론은 최고조같은데(2000년대는 내가 잘모름) [2]	ㅇㅇ(175.223)	04:08	141	0
17929555	가을동화 올인 풀하우스 그사세 골라봐 [2]	ㅇㅇ(117.111)	04:08	143	0
17929554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한테 전기차 버리는 대신	ㅇㅇ(223.38)	04:08	138	0
17929553	야갤 인증 삭제 되기 전에 가서 봐	긷갤러(152.165)	04:07	33	0
17929550	전여빈 송혜교 헤어 비슷한 사진 [2]	ㅇㅇ(175.223)	04:07	296	0
17929548	검은수녀들 일반인시사회 직찍	ㅇㅇ(211.234)	04:07	187	0
17929544	송혜교 드디어 여자관객빨 좀 받나했는데 [9]	ㅇㅇ(211.235)	04:06	448	1
17929545	독일 대만 부정선가가 없는 이유 [1]	ㅇㅇ(125.185)	04:06	136	0
17929543	극좌빨갱이 mbc 혼자만 미국 못갔는데 간척함ㅋㅋ [1]	ㅇㅇ(182.231)	04:06	91	1
17929541	송혜교 GV 일반 시사회 직찍 영상 ㅋㅋ	ㅇㅇ(211.199)	04:05	233	1
17929540	난 올인 안봤는데 울가족들	ㅇㅇ(117.111)	04:05	85	1
17929539	근데 멜라닌이랑 트럼프는 왜 아직 이혼안하는거냐	긷갤러(117.111)	04:05	114	0
17929538	너네 서부지법에 걸려있는 그림봤냐 소름 이거 그림좀 아는 애한테 [1]	ㅇㅇ(211.234)	04:05	140	0
17929536	트럼프가 취임식에서 언급한 파나마 운하 중요	ㅇㅇ(223.38)	04:05	74	0
17929535	송혜교 이런스타일도	ㅇㅇ(117.111)	04:04	163	1
17929534	롤아뒤 최고가삼	Coll(121.143)	04:04	20	0
17929533	송혜교 리즈는 올인때가 맞아 되게 풋풋한데 여성스러움	ㅇㅇ(175.223)	04:04	56	0
17929531	전여빈 학창시절 사진 [1]	ㅇㅇ(175.223)	04:03	241	0
17929530	송혜교는 올인때가 이뻤는데 [2]	ㅇㅇ(14.35)	04:03	130	1
17929525	전여빈이랑 안은진 [3]	ㅇㅇ(117.111)	04:00	212	0
17929524	검은 수녀들 인티 후기 많이 안좋네 [1]	ㅇㅇ(211.235)	04:00	272	2
17929521	조카랑 스케이트 배우는데 [1]	긷갤러(106.101)	03:58	82	0
17929519	전여빈 송승헌이랑 모했어? [1]	ㅇㅇ(117.111)	03:58	186	1
17929518	송혜교 고딩땐데 [5]	ㅇㅇ(218.150)	03:58	250	0
17929517	송혜교 GV 시사회 휴대폰 직찍 움짤 [2]	ㅇㅇ(211.199)	03:58	268	0
17929516	검열을 해제한다 자유를 위해 틱톡 해제	ㅇㅇ(223.39)	03:58	37	0
17929514	북극항로로 바람 잡이하다 실패한 중국한테	ㅇㅇ(223.38)	03:57	75	0
17929510	중국의 희망 사항-미국아 넌 북극항로나 가져	ㅇㅇ(223.38)	03:55	43	0
17929509	여송은 이것만 생각나	ㅇㅇ(117.111)	03:55	196	1
17929506	매일매일	ㅇㅇ(118.235)	03:53	35	0
17929505	ㅁ박뽀기 빡뽀기 빽뽀기 빽복이 쀅뽁이	ㅇㅇ(118.235)	03:52	30	0
17929502	윤석열 무엇을 하든 범죄자보단 훌륭하다 [1]	긷갤러(118.235)	03:51	45	0
17929498	트럼프 "무역 시스템 즉각 점검…외국에 관세 부과할 것"	ㅇㅇ	03:49	55	0
17929497	여송이랑 전여빈 예쁘다 [3]	ㅇㅇ(117.111)	03:49	146	0
17929496	별물 짠한형 조횟수 ㄷㄷㄷ [3]	긷갤러(112.154)	03:49	396	0
17929494	쪽본새끼들 콘크리트사건이나 고어물같은거만 봐도 알수있듯이	긷갤러(61.77)	03:49	30	0
17929490	송혜교 전여빈 gv 휴대폰 직찍 [4]	ㅇㅇ(39.7)	03:47	416	1
17929489	퇴근길에 불고기 사와야겠다 [1]	ㅇㅇ(211.234)	03:47	66	0
17929488	독일이 유럽대장이라면서 왜 왕실문화는 영국 프랑스가 많이나옴?	긷갤러(121.155)	03:46	39	0
17929486	올해 46세 박지윤 근황	ㅇㅇ(221.139)	03:45	257	0
17929482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연설문 요약 [1]	ㅇㅇ(223.38)	03:44	186	1
17929481	.정성일 50살 같아보이지않냐 [3]	긷갤러(223.62)	03:44	96	0
17929479	디플은 로맨스 사준적 없나? 없는것 같아 [1]	ㅇㅇ(118.235)	03:43	79	0
17929474	습스가 연대때 보물섬만 달과 요일까지 박은 이유가 촬영이 거의	ㅇㅇ(118.235)	03:41	150	2
17929473	손예진 무명때 홍상수감독이랑 다른감독들이 한말 [4]	ㅇㅇ(110.12)	03:40	593	1
뉴스	'울림스페셜' 김소연, 월요병 날리는 상큼 DJ…애교 토크+시원한 가창력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