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굳이 내란을 왜뺄까 헌법위배에 관해서 심사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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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한동훈 작성자 : ㅇㅇ

헌재가 굳이 내란을 왜뺄까 헌법위배에 관해서 심사하더라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5) 2025.01.04 00:34:16

조회 225 추천 0 댓글 5

그 헌법위배가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이 내란을 목적으로
헌법을 위배했는가를 보면되는거아님?

계엄이 내란행위이며 내란행위를 위해 계엄을 했으니
탄핵을 해야한다가 민주당이 주장하는거 아니었음?
국민들도 계속 내란인 계엄을 한 내란수괴라고
인지했는데

헌재가 헌법위배에 대해서 본다고 하던데
굳이 내란을 왜뺄까 내란죄라는 말은 형사법용어라서 빼더라도
내란행위를 위해서인가는 보는게차이있나

근데 내란에 관해서 뺄거면
진짜 탄핵가결 국회의결이 맞긴하나

영 이해가 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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