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워진 ‘내란죄 철회’ 논란… 野 “소추사유 동일”

뜨거워진 ‘내란죄 철회’ 논란… 野 “소추사유 동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58.123) 2025.01.04 12:04:45

조회 123 추천 0 댓글 1

반면 민주당은 탄핵 여부를 가를 헌법에 집중하기 위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지 않겠다는 것일 뿐,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탄핵소추안에서 빠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탄핵소추안의 내란 행위는 단 한가지도 빠지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의 소추사유와 변함없이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44868?sid=100

뜨거워진 ‘내란죄 철회’ 논란… 與 “재표결 필요” 野 “소추사유 동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두고 정치권 논쟁이 격렬해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 사유를 임의로 배제한다면 심판 절차의 적법성 논란이 일 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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