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조경태 "비상계엄부터 위헌적 군통수권 행사…`국회 점거` 尹 내란혐

ㅇㅇ(121.163) 2025.01.06 13:07:37

친한 조경태

n.news.naver.com

"공수처 체포영장은 법원이 정당하다 판단…탄핵은 尹 내란수사 지연에 '계엄령 남용' 위헌·위법 먼저 하는 것"

국민의힘 내 최다선(6선) 조경태 의원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직권남용 혐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 "이의신청이 법원(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기각돼 결국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이 정당했단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철회된 것의 경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남용'을 여전히 다투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의결이 불필요하다고 봤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7941032	누가 어제 공유 검수녀 뷥시 도착하자마자 왔다고 지랄하더니	ㅇㅇ(118.235)	01.22	261	0
17941030	고윤정은 작년에 드라마 나올것 때문에 광고 많았던거지 [2]	ㅇㅇ(223.39)	01.22	328	0
17941029	오세훈 “민심 돌아선 원인은 민주당 자신에게 있다” [1]	긷갤러(175.123)	01.22	104	0
17941027	고윤정만봐도 배우들이 괜히 본업하는게 아니라니깐	ㅇㅇ(223.39)	01.22	213	0
17941026	푸라닭 맞으면 폭싹 아이유 분량 많다는것도 맞겠네 [6]	ㅇㅇ(223.38)	01.22	437	0
17941023	그냥 이재명 확정 [1]	ㅇㅇ(118.41)	01.22	86	0
17941022	220.70 짱깨였네 [4]	ㅇㅇ(211.235)	01.22	55	0
17941021	박보검은 탑이 아니엇던것이엇던것이엇다 [7]	ㅇㅇ(211.234)	01.22	96	0
17941019	법원 폭도 70~80%가 전광훈 교회 애들이래 ㅋㅋㅋ [2]	긷갤러(122.44)	01.22	169	1
17941017	솔직히 고윤정 전공의 정상방영했으면 반등했을듯 [4]	ㅇㅇ(211.235)	01.22	230	0
17941016	전광훈목사 미국 근황 [1]	1.344(59.10)	01.22	111	0
17941015	헌법재판소 기대하지마 이양반이 심장마비로 신변에 이상생기지 않는이상 [1]	ㅇㅇ(106.102)	01.22	110	0
17941013	트럼프, 취임식 연설에서 20개 이상의 거짓 주장	긷갤러(110.70)	01.22	48	0
17941012	광고는 진짜 돌고 도나봐	긷갤러(122.128)	01.22	155	0
17941009	부정선거 음모론서 발빼는 ㅂㅅ 새끼 윤석열	ㅇㅇ(211.176)	01.22	38	0
17941005	박신혜는 혜리 파티 이런데 나가네 [7]	ㅇㅇ(118.235)	01.22	481	0
17941004	단독]용산에 ‘선관위, 보안점검 방해’보고… 경찰, 국정원 실무진 소환조 [1]	ㅇㅇ(223.38)	01.22	110	0
17941001	보검매직 외치던 복줌들 뭐해 [4]	ㅇㅇ(211.234)	01.22	91	0
17941000	문형배 찢과 호형호재 진짜였노(사진 펌 [1]	ㅇㅇ(223.38)	01.22	96	0
17940999	보수과표집인데도 이 정도면 김문수는 희망 없는거자나	ㅇㅇ(118.218)	01.22	68	0
17940998	요즘 애들 대재명 인식 드럼통할배 ㅋ 드럼통타이거 ㅋㅋㅋㅋ	ㅇㅇ	01.22	56	0
17940996	고윤정은 무빙 환혼이후에 전공의 그거 [3]	ㅇㅇ(118.235)	01.22	215	0
17940995	고윤정 고민시는 뭘로뜬거야..? [6]	긷갤러(183.98)	01.22	269	0
17940994	오달수가 스파이인 이유가	긷갤러(61.77)	01.22	72	0
17940993	미쳐 치킨집알바가 폭싹 분량 많다고 풀었대 [2]	ㅇㅇ(106.101)	01.22	220	0
17940991	정치충할배들 아이유엄청까고 다니던데 타격 1도없네 [2]	ㅇㅇ(211.234)	01.22	96	0
17940987	서특이 빠는년들 뒤질때까지 쳐팸	ㅇㅇ(211.234)	01.22	29	0
17940985	뭘 이렇게 처먹고 다녔대 [1]	ㅇㅇ(106.102)	01.22	180	0
17940983	반고 혼자서 망상망붕도배 염불 엽기적이네	ㅇㅇ(223.38)	01.22	38	1
17940980	김어준한테 사과하는 국회의원...아혀,,잘 돌아간다	긷갤러(183.78)	01.22	54	0
17940979	바이럴로 광고따면 저리됨 [4]	ㅇㅇ(211.235)	01.22	259	0
17940978	우리은행도 이번에 바껴야지	오키동키	01.22	91	0
17940976	푸라닭 광고도배 오지던대 ㅇㅇ... [1]	ㅇㅇ(211.235)	01.22	157	2
17940975	푸라닭은 고윤정 광고 잘뽑긴 했었음	긷갤러(122.128)	01.22	111	0
17940974	더쿠는 짱깨랑 sm 후빨 심하네 [1]	ㅇㅇ(211.235)	01.22	73	0
17940970	서특이 빠는년들 뒤질때까지 쳐팸 [1]	ㅇㅇ(211.234)	01.22	38	0
17940969	아이유 폭싹 분량이 많다는건 남주분량은 [1]	ㅇㅇ(118.235)	01.22	144	0
17940967	선관위는 형상기억종이 보여주세요 [1]	ㅇㅇ	01.22	75	0
17940966	광고는 진짜 돌고 도는듯,,,,	오키동키	01.22	153	0
17940965	푸라닭은 고윤정 좋았는데	ㅇㅇ(223.39)	01.22	124	0
17940963	오키동키야 선물 송중기 보고타 예매 61위 116명	ㅇㅇ(211.234)	01.22	55	0
17940962	이미 수개표 수검표 다하고 있는데 [9]	ㅇㅇ(118.235)	01.22	158	0
17940959	오 아이유 푸라닭 진짜 떴네 대군 감독 떠라	ㅇㅇ(211.36)	01.22	450	1
17940958	고윤정은 뭘해도 화제성이없음 [2]	ㅇㅇ(211.235)	01.22	197	0
17940956	푸다닥 아이유로 바꾼다는거 아니라며	ㅇㅇ(211.234)	01.22	214	1
17940952	치킨 광고 푼 계자가 또 뭔 얘기 했는데? [4]	ㅇㅇ(223.39)	01.22	483	0
17940951	고윤정 샤넬 앰버서더하는데 브랜드에 비해 화제가 없는 느낌 [10]	ㅇㅇ(223.39)	01.22	428	0
17940948	아이유 계자말 폭싹 분량많고 캐 좋다고	ㅇㅇ(118.235)	01.22	161	1
17940947	듣보들이 1퍼 찍는거랑 한류스타가 1퍼 찍는건 [6]	ㅇㅇ(106.102)	01.22	112	0
17940945	얼마전에 후지TV 성성납스캔들과 위안부문제	■x(1.225)	01.22	113	0
뉴스	"투어스는 모두의 청춘…올해도 자랑스러운 무대 만들겠다"	디시트렌드	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