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조경태 "비상계엄부터 위헌적 군통수권 행사…`국회 점거` 尹 내란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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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줌들아 고발장 내는거 2월안에 될것 같아 오늘 변호사님이 2월초에 고발장 초안 공유해주신다고 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더라도 2월내에 내게 될듯 작성자 : 한동훈3자고

친한 조경태 "비상계엄부터 위헌적 군통수권 행사…`국회 점거` 尹 내란혐

ㅇㅇ(121.163) 2025.01.06 13:07:37

친한 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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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공수처 체포영장은 법원이 정당하다 판단…탄핵은 尹 내란수사 지연에 '계엄령 남용' 위헌·위법 먼저 하는 것"

국민의힘 내 최다선(6선) 조경태 의원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직권남용 혐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 "이의신청이 법원(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기각돼 결국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이 정당했단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철회된 것의 경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남용'을 여전히 다투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의결이 불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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