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몰라서 물어보는데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 아니면

법을 몰라서 물어보는데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 아니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5) 2025.01.06 20:43:26

조회 113 추천 0 댓글 7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검색되는데

헌재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부분을 빼고
헌법에 위배? 위반? 그런게 있는지만
탄핵소추에 넣겠다는거는
헌재에서 내란의 죄나 외환의 죄를 말하지않겠다 요런거라며?

그러면
직무정지된 대통령이지만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은
저들이 말하는 헌재 끝나면
다시 형사법으로 묻겠다이것도 말이 안되지않음?

만약 법을 위반? 위배? 하였다고 하면 내란목적을 가진 내란죄라는 뜻임?
전에 노무현이나 트럼프도 이러저러한게 있다해도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으로써 머 있을수있다이런식으로 끝난거같은데

내 말은
헌재에서 헌법을 어찌했다가 아니라 헌법에 어찌한게 내란의죄다까지 나와야 대통령이 끝나는거 아님?
헌법에 대통령을 권한이 어떻게 다 적혀있는지 몰라서
묘하게 말장난같아서
혼자 떠들어봄

오해마라
머 탄핵될만한 일이면 탄핵되겠지
탄핵될정도 아니면 다시 직무 시작할거고
거기에는 별 큰뜻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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