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등 고발…"사법시스템 붕괴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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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현수막 오늘 새로 다셨대 ㄴ 작성자 : ㅇㅇ

[속보] 민주,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등 고발…"사법시스템 붕괴 방치"

ㅇㅇ(122.42) 2025.01.06 22:29:59

조회 143 추천 0 댓글 2

더불어민주당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 대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최 대행이 사실상 영장집행을 방해하며 '제2의 내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최 대행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다"며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 붕괴를 방치하는 등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할 일도 하지 않는 최상목 대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법률위는 7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최 대행 고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000993?sid=100

민주,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등 고발…

신재현 조재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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