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 왜 논란인지 공부중인데 이거 맞음?

1/1

뻘인데 한동훈줌 오늘 다이소+홈플갔다가 시나모롤 인형 연거푸 보여서 또 한동훈 생각나더라고 ㅋㅋㅋㅋ 다이소 시나모롤 홈플 시나모롤 홈플 베개 ㅋㅋ 한동훈 천천히 안전히 제일 좋은 날에 빨리 와 작성자 : ㅇㅇ

공수처 영장 왜 논란인지 공부중인데 이거 맞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5.01.08 15:33:10

조회 87 추천 1 댓글 2

대통령은 임기중에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소추를 안받게 돼있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함

근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함
여기서 관련범죄라는건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도중에 내란죄를 인지했을때 해당한다함

그런데 직권남용은 대통령 임기중에는 소추가 불가능하고
직권남용 수사 도중에 발견한 것도 아니라서 해당이 안된다함

이거 맞음?
일개 긷줌이 법공부까지 하게 되네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7958548	송혜교 검수녀 예매율 안오르는이유가 뭐냐	ㅇㅇ(39.7)	01:49	46	0
17958547	고수 안티짓해서 무존재 방구석 백수 원빈 자체소환 하는 서특	ㅇㅇ	01:49	43	0
17958545	이도현 입대전에도 이미 뚱뚱했잖아......	ㅇㅇ(211.246)	01:48	188	0
17958544	고수 안티짓해서 무존재 방구석 백수 원빈 자체소환 하는 서특	ㅇㅇ	01:48	22	0
17958543	고수 안티짓해서 무존재 방구석 백수 원빈 자체소환 하는 서특	ㅇㅇ	01:48	12	0
17958542	고수 안티짓해서 무존재 방구석 백수 원빈 자체소환 하는 서특	ㅇㅇ	01:48	17	0
17958539	난 노무 대단해	긷통령영수	01:48	18	0
17958538	원빈 하나 남은 신천지 다단계 광고 지키려고 자체소환	ㅇㅇ	01:48	25	0
17958537	원빈따위를 누가 이용할 가치가 있나	ㅇㅇ	01:47	27	0
17958534	115.139 통피 아니지?	ㅇㅇ(223.39)	01:46	26	0
17958533	서울대병원 신문 가판대 정중앙에 가짜뉴스 언론 스카이 데일리가 뙇 [1]	ㅇㅇ(106.101)	01:45	99	1
17958532	이도현은 이수근피셜이잖아 [2]	ㅇㅇ(118.235)	01:45	245	0
17958531	마데망붕이었는데 변우석 김유정 지지한다 [9]	ㅇㅇ(118.235)	01:45	419	0
17958529	2025 1월호 보그뉴진스 엘르코리아 샤넬민지 엘르재팬 디올해린	ㅇㅇ(223.39)	01:45	51	0
17958526	이도현 진짜 이해가 안되네 사람이 왜저렇게 차갑냐	ㅇㅇ(118.235)	01:44	115	0
17958525	이도현 22년부터 생일선물 인증도 안하긔.....	ㅇㅇ(118.235)	01:44	94	0
17958520	언제적 호줎이냐? 오늘 서특이 호줎이란거말고	ㅇㅇ(118.235)	01:43	28	0
17958518	원빈광빠 서특이 고수 이용해서 원빈 심폐소생술 함	ㅇㅇ	01:42	12	0
17958513	뭉티기 먹어본 긷줌	ㅇㅇ(211.234)	01:41	25	0
17958512	원빈광빠 시발년아 니가 항상 안티짓 시작하니 [1]	ㅇㅇ	01:41	23	0
17958511	나 지금 송혜교땜에 콘스탄틴 옛날 영화 보고있다ㅋㅋ [2]	ㅇㅇ(211.55)	01:41	184	1
17958509	국민저항권이라면서 나댄 폭도들 진짜 ㅈ됐음 [1]	긷갤러(122.44)	01:40	96	1
17958500	원빈광빠 서특이 고수 이용해서 원빈 심폐소생술 함	ㅇㅇ	01:39	15	0
17958499	친중기업 카카오 근황 ㅋㅋㅋㅋ [1]	ㅇㅇ(125.132)	01:38	141	0
17958496	근데 변김은 붙어있는 사진게시만 봐도 민원들어가냐 [12]	ㅇㅇ(118.235)	01:37	358	0
17958495	원빈광빠 서특이 고수 이용해서 원빈 심폐소생술 함	ㅇㅇ	01:37	14	0
17958494	변우석은 노래도 어쩜 이렇게 잘하냐 [4]	ㅇㅇ(118.235)	01:37	260	0
17958493	서특이 빠는것들 원빈 김하늘 진세연 한효주 이요원 지성 양준일 비호감	ㅇㅇ	01:37	20	0
17958492	자경단 ㅋㅋ [1]	긷통령영수	01:37	40	0
17958489	원빈광빠 서특이 고수 이용해서 원빈 심폐소생술 함	ㅇㅇ	01:36	13	0
17958487	원빈광빠 서특이 고수 이용해서 원빈 심폐소생술 함	ㅇㅇ	01:36	19	0
17958485	원빈 하나 남은 신천지 다단계 광고 지키려고 자체소환	ㅇㅇ	01:36	16	0
17958484	원빈 작품 다 합쳐도 다른 배우들 작품 1개 대사보다 적음	ㅇㅇ	01:36	21	0
17958482	오늘 이혼숙려캠프 보는데 여자가 미친년이야? [3]	ㅇㅇ(223.39)	01:35	139	0
17958478	마트캐셔가 일은 젤 단순한거같던데 [2]	긷갤러(183.109)	01:33	106	0
17958477	디플 단체사진 소파 차별 너무함 [7]	ㅇㅇ(211.36)	01:33	504	0
17958474	폭싹 티저 볼때마다 족터지네ㅋㅋㅋㅋ	ㅇㅇ(39.7)	01:32	311	0
17958473	내가방 노무 이뻐	긷통령영수	01:32	51	0
17958472	깔깔깔 빨리월급들어 오니라	긷통령영수	01:32	24	0
17958471	싼티나는 김하늘이니 이런거 찍지	ㅇㅇ	01:32	55	0
17958468	스터디그룹 티벤드 아니었어? [1]	ㅇㅇ(39.7)	01:30	116	0
17958467	대표작 뭐냐고 물어보니까 250만을 자랑하네	ㅇㅇ(122.44)	01:30	47	0
17958466	이런 광고 셋트로 찍은 엽기적인 여배우 또 있음?	ㅇㅇ	01:30	128	0
17958465	결혼해도 작품이 계속 들어오는 배우는 복 받은건가 [1]	ㅇㅇ(106.101)	01:30	123	0
17958464	삼십넘은배우가 강아띠라니	ㅇㅇ(211.234)	01:29	74	0
17958461	썰전 다시하는거같더라 [1]	ㅇㅇ(211.234)	01:29	65	0
17958456	원빈광빠 서특이 고수 이용해서 원빈 심폐소생술 함	ㅇㅇ	01:27	23	0
17958453	원빈 하나 남은 신천지 다단계 광고 지키려고 자체소환	ㅇㅇ	01:26	24	0
17958451	반창꼬 고수덕에 250만 넘었지 그때 한효주 비호감 여론 극악이었는데	ㅇㅇ	01:25	21	0
17958449	이 시국이라 드영 티비오티티뭘해도 여초관심못받네 [1]	ㅇㅇ(223.39)	01:25	76	1
뉴스	[인터뷰]피의게임3 우승한 장동민 “탁월한 정치 동력은 할머니죠”	디시트렌드	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