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 왜 논란인지 공부중인데 이거 맞음?

1/1

늙은시각이 김명신 팬클럽 운영자인거 개념 삭제됐노 한동훈줌들 이거 다시 개념? 작성자 : ㅇㅇ

공수처 영장 왜 논란인지 공부중인데 이거 맞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5.01.08 15:33:10

조회 90 추천 1 댓글 2

대통령은 임기중에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소추를 안받게 돼있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함

근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함
여기서 관련범죄라는건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도중에 내란죄를 인지했을때 해당한다함

그런데 직권남용은 대통령 임기중에는 소추가 불가능하고
직권남용 수사 도중에 발견한 것도 아니라서 해당이 안된다함

이거 맞음?
일개 긷줌이 법공부까지 하게 되네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7957570	헬리오시티 둔촌주공 2만세대가 넘네 ㄷㄷ	ㅇㅇ(223.62)	01.23	40	0
17957569	소사모는 소지섭 팬클럽이름이야 소희야	ㅇㅇ(118.235)	01.23	40	0
17957568	211.234 김수현팬 너글삭 쫌	ㅇㅇ(211.234)	01.23	121	1
17957565	송파 살면 헬리오보다 엘스에서 살고시퍼 [1]	여신긷순이(117.111)	01.23	134	0
17957560	똥짤 알려주는 긷줌들 너무 친절해	ㅇㅇ(58.225)	01.23	22	0
17957555	티비엔 17년간 드라마7개 뽑는데 눈여 뽑혔다 씨도 안먹히는 [1]	ㅇㅇ	01.23	110	0
17957556	내남결 아마존프라임 글로벌랭킹 top10 [3]	ㅇㅇ(118.235)	01.23	180	0
17957554	이혼숙려ㅁㅊㄴ 나온다	ㅇㅇ(211.234)	01.23	72	0
17957549	잠실쪽 사는데 헬리오시티가 둔촌주공보다 좋은건 대치동 학원가 가는거나 [1]	긷갤러(121.133)	01.23	126	0
17957547	한소희 쟤처럼 연예인이 없어보이는것도 오랜만 [5]	ㅇㅇ(39.7)	01.23	326	0
17957546	헬리오시티 만세대아니냐 거기서 치킨집만 운영해도	ㅇㅇ(218.236)	01.23	45	0
17957545	트럼프가 맘에드는건 진핑이가 트럼프 눈치보지않냐	ㅇㅇ(118.235)	01.23	83	0
17957537	211 똥짤	ㅇㅇ(211.235)	01.23	20	0
17957535	검은수녀들 또 후기 올라옴 [8]	ㅇㅇ(211.235)	01.23	483	1
17957534	한동훈줌들ㅋ [10]	ㅇㅇ(223.39)	01.23	278	1
17957533	한국에도 로버트 패틴슨 같은 배우 있어? [4]	긷갤러(116.84)	01.23	99	0
17957529	김수현 까들이 명심할껀 김수현은 차기작 곧와서 고소한다는거다	ㅇㅇ	01.23	60	0
17957527	헬리오시티 헬리오의여왕 배현진의원 관할이야 [1]	ㅇㅇ(218.236)	01.23	66	0
17957525	김용현 담당변호사하고 전광훈 담당 변호사가 같은 인물이네 [2]	ㅇㅇ(106.101)	01.23	91	1
17957524	짭청룡 오티티 시상식서 아이유 vs 박은빈 붙겠네 [1]	ㅇㅇ(106.101)	01.23	203	0
17957523	핼리오 생각보다 비싸지 않네 [2]	긷갤러(175.223)	01.23	149	1
17957522	오컬트 찐 매니아들은 검은수녀 저게 뭐냐 싶은데 오컬트 안좋아하거나 [2]	ㅇㅇ(118.235)	01.23	149	0
17957521	김수현 까들 정도가 너무심해 지금 1년째 매일 루머질 까질이야	ㅇㅇ	01.23	45	0
17957520	헬리오시티보다 둔촌주공이 낫지 [6]	ㅇㅇ(211.208)	01.23	144	0
17957518	하이퍼나이프 시작하면 디플가입해야지. 올해 볼만한거 많아보여 [1]	긷갤러(180.71)	01.23	80	0
17957514	문형배 이색기 대책 [5]	oo	01.23	90	1
17957513	황현진 이거 영화 스틸컷 같다	ㅇㅇ(223.39)	01.23	282	0
17957512	오컬트매니아 페미의 검은수녀들 후기 [2]	ㅇㅇ(211.234)	01.23	231	0
17957511	트럼프 치매오면	ㅇㅇ(118.235)	01.23	37	0
17957509	배인규 추한짓 중 ㅋㅋㅋ	긷갤러(61.77)	01.23	64	0
17957507	한소희 프랑스팬 자작극같은데 [9]	긷갤러(222.107)	01.23	436	1
17957506	반품비가 6만원이야 뭔 반품이야 ㅡㅡ [1]	긷통령영수	01.23	57	0
17957504	내일 오후에 대형마트에 사람 많겠지? [2]	ㅇㅇ(211.200)	01.23	113	0
17957503	로버트패틴ㄹ슨좋아 테넷때부터 좋아함 [5]	ㅇㅇ(222.97)	01.23	50	0
17957501	트럼프 바이든때 부정선거 조사할려나 봐 대놓고 보복예고	ㅇㅇ(39.7)	01.23	60	0
17957498	반품 귀찮던데 미안하고 [1]	김/녹/즙(119.197)	01.23	59	0
17957497	걍 눈물의여왕이 이거 다 씹어먹지않냐? [3]	ㅇㅇ(223.62)	01.23	237	0
17957495	젊은시각 이 마기꾼새키... [4]	ㅇㅇ(218.54)	01.23	148	0
17957493	넷플오리지널 로코 중에 1위는 [4]	ㅇㅇ(223.38)	01.23	260	0
17957491	눈여가 제작비 560억이랬는데	ㅇㅇ(223.62)	01.23	89	0
17957488	더글로리 제작비 500억, 폭싹 600억임?	ㅇㅇ(223.62)	01.23	76	0
17957487	김지원이 눈여 잘되고 부터 팬 좀 생겨진건가? [1]	ㅇㅇ(211.246)	01.23	226	0
17957486	페친 한동훈의 페메 [55]	ㅇㅇ	01.23	2279	51
17957485	폭싹 박보검 츄리닝에 도동? [5]	ㅇㅇ(223.38)	01.23	588	0
17957484	내배가 임상춘 김원석 작품 들어가면 [3]	긷갤러(175.223)	01.23	323	0
17957483	봉준호랑 로버트패티슨이랑 나란히잇으니까	ㅇㅇ(222.97)	01.23	88	0
17957482	김문수 누가찍나 햇더니... [2]	ㅇㅇ(218.54)	01.23	184	0
17957480	이모티 가방 색깔 별로라고 하는거 보니 백퍼반품할듯;; [3]	김/녹/즙(119.197)	01.23	61	0
17957479	임상춘&김원석 조합은 캐미 오지겠는데	ㅇㅇ(14.42)	01.23	81	0
17957478	시금치 잘 먹는 강아진 첨 본다 [2]	ㅇㅇ(39.7)	01.23	62	0
뉴스	어도어 측 “뉴진스 신규 활동명 공모, 중대한 계약위반 될 수도” [공식]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