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이재명식 압류불가 통장법’ 본회의 통과시켜

속보] 민주당, ‘이재명식 압류불가 통장법’ 본회의 통과시켜 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5.01.08 16:53:31

조회 121 추천 0 댓글 2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45904?sid=100

생계비 압류 금지 현행법, 실제론 先압류 채무자가 매달 법원에 신청해야 반환 1인당 1개 ‘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개설 채무자의 1달 최저생계비를 예치한 ‘생계비 통장’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법이 8일 국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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