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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무차별적 고발로 국민 '입틀막'...엄연한 법리왜곡"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5.01.11 10:52:56
조회 69 추천 0 댓글 0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또 다시 내란선전죄를 들먹이며 유튜버 고발전에 나섰다. 오늘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는 ‘신의한수, 신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채널의 운영자 6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얼마전 ‘배승희, 고성국, 이봉규, 성창경씨 등’ 유튜버 4명까지 합하면, 이제까지 민주당이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유튜버만 무려 10명"이라면서 "민주당은 무차별적인 고발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 헌법상 출판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자는 것 인지요? 그렇게 내란죄를 중시 하시면서 왜 헌재에서 내란죄를 뺀 것이냐"고 규탄했다.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9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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