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탄핵심판을 두고 국론 분열이 극심한 데다 문형배·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그 이전에 헌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빠르면 3월말,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쯤 헌재 선고가 내려지고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김용현 전 장관 16일 재판 시작…계엄사태 연루 군·경찰 고위 간부 재판 본격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과 경찰 주요 인물들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6일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기소된 첫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체포·구금을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 외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재판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과 맞물려 그 결과가 주목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했고 실질적인 준비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됐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실질적으로 계엄 상황을 지휘한 것 등이 형법(제87조)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군과 경찰 주요 인사의 재판도 본격화한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음 달 6일 예정돼 있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지난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도 조만간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전 모의 등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한동훈